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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환경영향평가 관련 세부 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후 환경영향조사

   해사채취

   골재채취

   광물채취

   연안매립

   골프장 및 위락시설 개발

   각종 토지개발관련

   해안개발관련 사업

 

 


개 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임

기능과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법적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개발, 도로건설,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에너지개발 등 17분야62개 단위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30만㎡이상), 도시재개발사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11개 사업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15만㎡이상)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에너지개발 에너지개발 목적의 광업, 전원개발사업,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등 6개 사업
항만건설 어항시설, 항만시설 등 3개 사업
도로건설 도로신설(4㎞이상), 도로확장(2차선 10㎞이상) 등 2개 사업
수자원개발
댐(면적 200만㎡ 또는 용량 2000만㎥이상) 등 3개 사업
철도건설 철도(1㎞이상) 삭도·궤도(2㎞이상) 건설사업 등 4개 사업
공항건설 공항개발 : 비행장, 활주로(500m이상), 기타(20만㎡이상)
하천개발 하천공사(10㎞이상)
매립 및 개간 공유수면매립(30만㎡이상), 개간(100만㎡이상) 사업
관광단지 개발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30만㎡이상) 등 6개 사업
체육시설
체육시설(30만㎡이상), 스키장(25만㎡이상) 등 3개 사업
산지개발
묘지조성(25만㎡이상), 초지조성(30만㎡이상) 등 3개 사업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폐기물·분뇨
처리시설설치
페기물처리시설(매립 : 30만㎡이상, 소각 100톤/일이상)
분뇨처리시설(100㎘이상)
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33만㎡이상) 등 3개 사업
토석·광물
등의 채취
산림 안에서의 토석채취(10만㎡이상) 등 4개 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분야에서 총 23개 항목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1) 기 상
2) 지형·지질
3) 동·식물
4) 해양환경
5) 수리·수문
1) 토지이용
2) 대기질
3) 수 질
4) 토 양
5) 폐기물
6) 소음·진동
7) 악 취
8) 전파장해
9) 일조장해
10) 위락·경관
11) 위생·공중보건
1) 인 구
2) 주 거
3) 산 업
4) 공공시설
5) 교 육
6) 교 통
7) 문화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 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함

기능과 역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사전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
행정계획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국토·지역·도시의개발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구역 지정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
계획 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지구 지정전 또는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계획 승인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 시행자 지정 또는 계획 승인전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전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계획 승인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계획 승인전
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수립시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예정지 지정전

9개 법률 10개 계획

개발사업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종류 및 규모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산림법 적용지역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공익임지외의 산림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습지보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전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항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분야에서 총 23개 항목
(영향평가서와 동일)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절차
정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평가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의 준말로 사업에 따른 물리적 환경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회, 인간에 대한 영향을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추정하는 것.
경제성 분석의 기본 목적은 어떤 사업 때문에 해당사회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표시하여 경제적 잣대로 해당사업을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건설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항목과 관련되어 있으며 편익은 지역개발이익 등 긍정적 효과를 지칭함. 여기에 환경을 포함할 경우, 개발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되면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이 개선되면 환경편익으로 간주됨.


평가범위

경제성평가는 인구, 산업활동을 단순히 나열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사회, 경제 항목에 대한 기존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도출하는 것을 포함. 경제적 목적을 위한 사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환경적, 경제적 영향이 사회의 효용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임. 이러한 이유로, 물리적 환경-경제-효용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성 검토의 핵심임. 그림 1에서 제시되었듯이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은 1)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가피한 환경변화"를 화폐가치로 "정량" 평가하는 것, 2)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추가된 저감조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


경제성 평가의 기능
경제성 분석은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이며,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중의 하나임. 경제성 분석이 그 결과를 경제와 환경의 영향을 포함하여 하나의 지표(보통 화폐가치)로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성격이 있으나 사회, 문화, 계층, 정치에 대한 고려가 거의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관련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 환경재와 같이 불확실성과 수치의 주관성이 클 경우 경제성분석은 한계가 큼. 이런 맥락에서 편익/비용(B/C) 비율이 1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음. 예를 들어,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자산의 가치를 화폐로 정량화하여 사업의 시행여부에 참조를 하고 있음. 독일은 환경이 포함될 경우의 개발사업에 대한 편익/비용 비율이 1이 넘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1-2는 유보하며 2가 넘어야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즉, 경제성 분석은 단지 커다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환경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의 B/C 비율이 애매할 경우 "경제적기준으로 볼 때 판단이 불확실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즉, 사회적 형평성, 환경위험의 불확실성, 정치적 고려 등을 가지고 사업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경제성 분석을 둘러싼 쟁점 사항
자료의 유무 및 신뢰성
- 경제성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사업의 형태, 훼손되는 환경의 종류, 속성, 정도에 따라 다양함.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자료는 크게 시장을 매개로 한 자료와 이해당사자의 지불의향에 근거한 자료로 나눌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의 경제성 분석의 측면에서 볼 때 기본자료가 부실한 분야 중의 하나가 일반적인 환경가치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 일반적인 환경은 예를 들어 택지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조그만 산의 나무, 동물, 생태계 기능, 풀, 잔디 등을 들 수 있음. 실제로 개발사업으로 희생되는 곳은 대부분 평범한 환경이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될 전망임. 때문에 이러한 환경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지침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서 대단히 필요함. 여기서 말하는 평가지침은 단위가치(unit value)를 제시하는 것임. 실제로 홍수피해예방의 경우 건설교통부는 건물피해액, 인명사망 및 부상에 대한 표준화된 가치를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조기사망, 각종 질병, 가시거리 등에 대한 표준단가가 존재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표준단가를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환경자료의 대부분이 비시장가치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표준가치를 정하는 작업은 공공기관이 주도가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가능할 것임.
추가환경비용
-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저감시설비용과 불가피한환경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례로 최근 5개 댐에서 환경비용으로 예측한 금액보다 추후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3-4배 이상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통상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반영하지 않는 불가피한 환경비용을 추가 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도 있음.
적용시기
- 사업단위의 경우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일관성, 사업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방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움. 이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 이후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저감비용과 불가피한 환경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이 문제는 사업에 따른 중요한 환경변화를 예비타당성검토과정에서 비용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게되어 문제가 거의 없을 수 있음.

국내적용 현황 및 고려사항
  최근 KEI가 관여한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사업은 한탄강댐, 화북댐, 광양초남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옥계석회석광산개발사업, 삼척지역39광구(동양메이저), 남한강정비사업, 강남순환외곽도로 등이 있음. 한편 개발 사업 중 KEI가 주관이 안됐거나 경제성 분석을 안한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는 경인운하, 새만금간척, 서울외곽순환도로중 벽제-퇴계원 구간, 대규모택지개발, 동강댐 건설 등이 있음.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이 있는 경우의 사업은 경제성 또한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사업에서 경제성이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될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업의 경우라면 지나치고 넘어가도 될 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경제성마저도 문제로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위와 같은 과거의 경험과 상황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수자원개발(댐개발)과 관련된 환경, 생태계 훼손 문제를 경제성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KEI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적용하고 있음. 둘째, 대규모택지개발로써 교통혼잡비용, 대기악화 비용, 녹지대 훼손 비용으로 통합환경평가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재 환경경제성분석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경제성 평가는 이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셋째, 자연자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규모적인 변경을 초래할 간척, 갯벌관련분야. 넷째, 대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이고 희귀한 경우로 이 경우는 환경, 문화재, 민속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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