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수로조사업의 등록기준(제8조 관련)

기 술 능 력	장 비 기 준
1. 특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2. 고급수로기술자 2인 이상 3. 중급수로기술자 2인 이상 4. 초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5. 수로조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1급 이상) 1조 이상 3. 검조의 1조 이상 4. 채니기 1조 이상 5. 유속계 1조 이상 6. 음향측심기 1조 이상 7. GPS수신기(1급 이상) 및 해상용 GPS수신기 각각 1조 이상 8.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9. 지층탐사기 1조 이상 10. 멀티빔음향측심기 1조 이상 11. 사이드스캔 소나 1조 이상 12. 자료처리 전산장비 1조 이상

※ 비 고 :

1. 수로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술능력을 보유하면서 장비기준 중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해상용 GPS수신기를 제외한다) 및 제8호의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로측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가. 특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나. 고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다. 중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라. 초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마. 수로조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2. 수로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술능력을 보유하면서 장비기준 중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GPS수신기(1급 이상)를 제외한다]의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관측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가. 특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나. 고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다. 중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라. 초급수로기술자 1인 이상

마. 수로조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 기술능력 중 “특급수로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

나.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

다.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기술능력 중 “고급수로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

나.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

5. 기술능력 중 “중급수로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

나.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

6. 기술능력 중 “초급수로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자

나.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7.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수로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관련 분야”라 함은 토목 분야에 있어서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분야에 있어서는 해양․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공학 및 해양자원개발을 말한다.

9. 국제측량연맹(FIG) 또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인정하는 “A급” 수로측량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동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B급” 수로측량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10. 육상측량과 관련한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다.

11.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기성능검사를 필한 장비로 한다.

12. 수로측량업과 해양관측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고급 및 중급수로기술자는 각 1인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한다.

1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로조사업의 어느 하나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해당 수로조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기술능력․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기술능력․장비를 따로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해도제작업의 등록기준(제8조 관련)

기 술 능 력	시 설 및 장 비
1. 수로도서지 제작업무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2.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업무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3. 측량 또는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수로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1. 해도제작용 전산시스템 1셋 이상 2. 해도검수용 전산시스템 1셋 이상 3. 전지규격의 컬러출력기 1대 이상

※ 비 고 :

1. 시설 및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도제작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해당 해도제작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기술능력․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기술능력․장비를 따로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32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법 조 문	과태료 금 액
1.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로조사표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등 그 쓰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2항제1호	100만원
5.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한 대행업자	법 제38조제2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신의 항행통보에 의한 수정이 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판매한 사실이 2회 이상 발견된 대행업자	법 제38조제2항제2호	50만원
7.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2항제3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