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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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211		제출연월일 : 2005. 11.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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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급등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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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의5 신설)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의 발생과 대기오염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원 전체를 포괄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 도입(안 제34조의3 신설)

(1) 자동차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3)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부품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도 도입(안 제36조의4 신설)

(1) 운행차의 저공해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 저감효율 및 성능 등에 대한 공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유지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매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안 제41조제1항)

(1) 현행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한 관리는 제조기준을 정하여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위주로 되어 불법 연료나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대한 사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불법 연료 또는 첨가제의 대량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제43조 신설)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어 육지․연안 등에 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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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2005년 6월 8일 제출하여 국회에서 심의중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大氣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氣候溫暖化”를 “지구온난화”로 하고, 동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선박”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 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3.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大氣汚染”을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測定網”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으로, “大氣汚染度를”을 “대기오염도 등을”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5 및 제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6(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하여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의 조사방법 및 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 내지 5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중 “排出施設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를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을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6.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醫療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集團에너지事業法”을 “｢집단에너지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중 “第27條 및 第28條”를 “제27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自動車 排出가스의 規制”를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한다.

1. 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부품의 보증수리) ①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3(부품의 결함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또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요구가 있지 아니한 동일한 부품(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당해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34조제5항의 규정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의4(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및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2의 제목중 “無公害․低公害自動車”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로,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를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 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면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개선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미성년자․금치산자”를 “금치산자”로 한다.

제3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미성년자․금치산자”를 “금치산자”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의 제목중 “添加劑의 規制”를 “첨가제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을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것을”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제조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판매중지)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및 환경상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48조의4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④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3(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사업자, 배출가스정밀검사 대행자 및 관련 전문가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8조의4(업무)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의5(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특별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4.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기술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千萬원”을 “1억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3 내지 제1호의5로 하며,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중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제41조제2항 본문”으로, “제조․공급하거나”를 “공급하거나”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3의2. 제36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중지 명령에 위반한 자

제5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8호중 “第34條第4項 本文 또는 第6項”을 “제34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4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萬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의2중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5.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벌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萬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5항(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0萬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3의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ㆍ보존한 자

6의2.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리 실적 및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11호중 “自動車管理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建設機械管理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중 “道路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5항중 “環境政策基本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중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을 각각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중 “自動車管理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建設機械管理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중 본문중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7조의8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의2. “氣候․生態系變化 誘發物質”이라 함은 氣候溫暖化 등으로 生態系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3. ～ 11. (생  략)

<신  설>

12. “添加劑”라 함은 炭素와 水素만으로 구성된 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로서 自動車의 燃料에 少量을 添加함으로써 自動車의 性能을 향상시키거나 自動車 排出物質을 低減시키는 化學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第3條(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大氣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大氣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第8條의2(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을 합리적으로 수립ㆍ施行하기 위하여 全國의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第10條(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 ～ ④ (생  략)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생  략)

<신  설>

第11條(防止施設의 設置등) ① (생  략)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는 排出施設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ㆍ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第19條(排出賦課金) ① ～ ⑤ (생  략)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⑧․⑨ (생  략)

第20條(許可의 取消 등 ) ①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排出施設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를 받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第20條의2(課徵金 처분)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雇傭․物價 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排出施設

2.․3. (생  략)

4. 集團에너지事業法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

5.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의 排出施設

5의2.․6. (생  략)

②․③ (생  략)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⑤ (생  략)

第24條(환경기술인) ① (생  략)

②환경기술인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ㆍ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事業者는 환경기술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管理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第26條(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 ～ ③ (생  략)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市․道知事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第27條 및 第28條에서 같다)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地域과 시설에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 供給․販賣하거나 사용하는 者(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供給․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4章 自動車 排出가스의 規制

第31條의2(技術開發 등에 대한 지원) ①國家는 自動車로 인한 大氣汚染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 등의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財政的ㆍ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 및 당해 自動車에 燃料를 供給하는 施設

2.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

3. 無公害엔진 또는 低公害엔진

②環境部長官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34條(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① ～ ⑥ (생  략)

⑦排出가스保證期間내에 있는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運行者는 環境部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排出가스관련부품이 正常的인 性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製作者에게 그 缺陷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要求를 받은 自動車製作者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缺陷을 是正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自身의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立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36條의2(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의 運行 등) ①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公害ㆍ低公害 自動車의 보급 및 排出가스低減裝置의 附着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金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ㆍ低公害 自動車에 燃料(電氣ㆍ太陽光ㆍ水素 등을 포함한다)를 供給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

3.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를 輕油使用自動車에 附着하고자 하는 者

<신  설>

제37조의5(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6. (생  략)

제37조의6(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40조의2(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6. (생  략)

第40條의3(登錄의 取消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 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신  설>

第41條(自動車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製造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5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생  략)

<신  설>

1의2. ～ 1의4. (생  략)

2.․3. (생  략)

<신  설>

<신  설>

4.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신  설>

第55條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 7. (생  략)

8. 第34條第4項 本文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위반한 자

<신  설>

9. (생  략)

第5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 1의3.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신  설>

第5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1의2 (생  략)

1의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染物質을 測定하지 아니한 者 또는 測定結果를 記錄․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보존한 者

1의4. ～3. (생  략)

4.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發生施設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

4의2.․4의3. (생  략)

<신  설>

6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第5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 5. <삭  제>

6.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業務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者

6의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發生抑制施設의 設置 및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다만, 시멘트ㆍ석탄ㆍ土砂등 粉體狀 物質을 運送한 者를 제외한다.

7.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發生抑制施設設置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

第59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3의3. (생  략)

<신  설>

4. ∼ 5의2. (생  략)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8. (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11. (생  략)

③․④ (생  략)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생  략)

第2條(定義) --------------------------------------------.

1. (현행과 같음)

1의2. ------------------------------지구온난화---------------------------------------------------------------------------------.

1의3.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선박”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 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3.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엔진을 말한다.

第3條(常時測定) ①-----------------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대기오염도 등을--------.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5(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6(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하여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第8條의2(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의 조사방법 및 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第10條(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 내지 5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1條(防止施設의 設置등) ① (현행과 같음)

②----------------------------------------------------------------------------------------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第19條(排出賦課金)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국세징수법｣----------------------------.

⑦--------------------------------------------------------｢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

⑧․⑨ (현행과 같음)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6.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第20條의2(課徵金 처분)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 ｢의료법｣----------------------

2.․3. (현행과 같음)

4. ｢집단에너지 사업법｣----------------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5의2.․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환경개선특별회계----------------------------------.

⑤ (현행과 같음)

第24條(환경기술인) ① (현행과 같음)

②---------------------------------------------------------------------------------------------------------------------------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第26條(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7조------------------------------------------------------------------------------------------------------------------------------------------------------------------------------------------------------------------------------------------------------------------------.

第4章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第31條의2(技術開發 등에 대한 지원)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환경개선특별회계---------------------------------------------------------------------------------------------.

第34條(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4조의2(부품의 보증수리) ①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3(부품의 결함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또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요구가 있지 아니한 동일한 부품(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당해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34조제5항의 규정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의4(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및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36條의2(저공해자동차의 運行 등) ①---------------------------------------------------------------------------------------------------------------------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 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3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면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개선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의5(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

1. 금치산자----------------------

2. ～ 6. (현행과 같음)

제37조의6(지정의 취소 등)------------------------------------------------------------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제40조의2(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

1. 금치산자-----------------------

2. ～ 6. (현행과 같음)

第40條의3(登錄의 取消 등) -----------------------------------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현행과 같음)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第41條(自動車燃料 또는 첨가제 검사 등)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제조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것을------------------------------------------------------------------------------------------------------------------------------------------------------------------------------------------------------------------------------.

③ (현행과 같음)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판매중지)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및 환경상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48조의4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④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3(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사업자, 배출가스정밀검사 대행자 및 관련 전문가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8조의4(업무)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의5(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특별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4.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기술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第55條(罰則) -----각 호의 어느 하나-----------------------------1억원------------------------.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1의3. ～ 1의5. (현행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와 같음)

2.․3. (현행과 같음)

3의2. 제36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 본문------------------------------------------------------공급하거나----------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중지 명령에 위반한 자

第55條의2(罰則) ----각 호의 어느 하나----------------------------------------------------------.

1. ∼ 7. (현행과 같음)

8. 제34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

8의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현행과 같음)

第56條(罰則) ----각 호의 어느 하나------------------------------------------------------------.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6.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第57條(罰則) -----각 호의 어느 하나----------300만원------------------.

1.․1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1의4.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4의2.․4의3.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6의2. --------------------------저공해자동차-------------------------------------------------------------

7. ～ 9.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59條(過怠料) ①-----각 호의 어느 하나--------200만원----------------------.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4.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34조제5항(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의2.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리 실적 및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7.․8.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100만원-----------------------.

1. ∼ 11.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비송사건절차법｣--------------------.

⑥ (현행과 같음)

재정소요추계서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제7조의5(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6(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제34조의4(배출가스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및 제48조의5(재정적․기술적지원) 제1호 내지 제3호

2. 재정소요요인

○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과 자연생태계의 교란 등 환경영향에 대한 적절한 적응대책의 마련

○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제도 및 각종 검사 결과의 D/B 구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보일러 버너를 저NOx버너로 교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의 보조

3. 재정소요 추계내역

가. 추계의 전제

○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 추진(2006년 40억원→2010년 100억원 수준)

○ 자동차 배출가스관리시스템의 구축(2006년 ～ 2008년까지 81억원 소요)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 보일러의 저NOx버너 구매비용 일부를 보조․융자(국고 50%, 융자 20%, 지방비 15%, 자부담 15%)

나. 추계결과

○ 2006년 ～ 2010년까지 599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 : 직접사업 및 민간대행(환경개선특별회계)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의 구축 :직접 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 저NOx버너 구매비용 지원사업 : 지자체보조(환경개선특별회계)

4.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의 배출통계 작성, 적응 및 감축대책 등 지속적인 투자 필요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조속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의 보조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5. 작성자 :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김경식)

<연도별 재정소요추계표>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세 출	84	119	136	130	130	599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	40	60	80	100	100	380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18	33	30	-	-	81
저NOx버너 설치 지원	26	26	26	30	30	138
세출 재원조치	84	119	136	130	130	599
□ 중앙정부	76	111	128	120	120	555
ㅇ 환경개선특별회계	76	111	128	120	120	555
□ 지방자치단체	4	4	4	5	5	22
□ 기 타	4	4	4	5	5	22

* 2006년도 예산은 국회제출안이며, 2007년 이후의 재정소요는 예상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