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162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측량선․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한국어촌어항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의 주체 및 기간

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수립의 배경․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5. 개발효과 및 전망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업효과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8. 세부설계도서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완료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어촌어항협회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그 밖의 경우 : 3년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나. 그 밖의 경우 : 1년

제4장 어항 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위치․구역․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潮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상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2. 수중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증감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매립면적의 증감이 1천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당해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법 제21조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일을 말한다.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포장의 보수․보강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설비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어선 건조․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수산물위판장․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2) 복지회관․체육시설․전시관 및 공연장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협회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업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1. 어선 건조․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 수산물시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냉동․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는 당해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조성토지의 우선매각)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조성한 토지를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제34조(준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34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중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비지정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은 “지정권자”로 보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비지정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시설”로, 동항제1호중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어항시설중 제26조 각 호의 시설”로, 동항제2호중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어항시설중 제26조 각 호 외의 시설 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본다.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8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운영전산망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전자문서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3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단위시설별 규모 및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기본시설 또는 배후부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한한다)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3.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4.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5.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의 국가에의 귀속에 따른 조치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지정권자의 토지 소유권 취득에 따른 조치

7.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8.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조치

9.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양여의 조치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 또는 시설의 등기 등의 조치

11.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수리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

15.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6.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18.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19.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 실시

20.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21.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농업기반공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제3호에 한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3.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4.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5.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6.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청소선의 운영

7.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4.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임 및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방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어항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단체란의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어촌어항협회

③｢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어항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④｢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⑦｢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⑧｢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제52조제7항중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를 “｢어촌․어항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한다.

⑨｢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같은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확정전,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마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  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과태료 금 액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2조제1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때	법 제62조제1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때	법 제62조제1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	법 제62조제2항	100만원

◆ 어촌․어항법시행령 제정이유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이 제정(법률 제7571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발전종합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 각종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조사 사항을 마련하며, 그 밖에 어촌 관광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조사방법 등(안 제3조)

(1) 어촌ㆍ어항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촌ㆍ어항 발전을 위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반영․활용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어촌․어항의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주요내용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3)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전조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의 고시 등(안 제7조 및 제21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주요내용을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림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고시사항을 정함.

(3)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주요내용을 고시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이 사업시행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전 사용을 위한 허가 등(안 제13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할 경우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준공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사용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2)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 또는 설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확인필증 교부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준공전 사용신고 또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도록 함.

(3)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확인필증 교부전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준공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및 관광시설의 범위(안 제18조 및 제19조)

(1)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을 설정․운영하되,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절차 및 해당 구역안에 설치가 가능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어항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어항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고,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 및 보조시설,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 설치가 가능한 관광객 편의시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어항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어항의 관광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등(안 제20조 내지 제23조)

(1)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어항개발계획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어항개발여건 등을 조사하고, 어항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어항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및 어항환경개선계획 등 어항개발관련 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사전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장기적인 안목의 어항개발 촉진이 기대됨.

바. 어항시설의 귀속 절차 및 무상사용 등(안 제26조 내지 제31조)

(1) 민간인이 개발한 어항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투자비 보전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민간자본의 어항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귀속대상 어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비지정권자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항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귀속된 어항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총사업비의 계산방법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정함.

(3) 민간인이 개발한 어항시설의 투자비 보전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어항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