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시행계획

2005. 2

과 학 기 술 부

과학기술협력국

목  차

Ⅰ. 사업목적	1

Ⅱ. 중점 추진방향	1

Ⅲ. ‘05년도 시행계획 개요	4

Ⅳ. 계속과제 진도관리	5

Ⅴ. 신규과제 선정평가	6

Ⅵ. 향후 추진일정	10

I. 사업목적

○ 전략적․체계적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을 통하여 국내 과학기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개발역량 강화

○ 세계 과학기술 발전과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기후변화․환경․해양․생물다양성 등) 및 거대과학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연구성과 공유, 연구비용의 절감 및 투자위험 분산

○ 정상회담․과학기술장관회의 등 과학기술외교 활동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국가 외교목표 달성

Ⅱ. 중점 추진방향

○ 공동연구 수행자(기관)간 연구범위 및 역할분담, 연구비분담 및 지적재산권 배분 등 공동연구요건 충족

-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된 과제 우대 지원

- 추진 중(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과제 우대 지원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절차․서식의 지속적 개발 및 적용

- 기술평가시 분야별 형평성 및 국가 핵심전략기술 여부 고려

- 정책평가  위원의 다원화 및 여성과학자 참여과제 가점 부여시 중복 배제

- 외교적․정책적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신인도 등 국가전략 반영

○ 연구 진도관리 및 평가의 강화

- 계속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결과, 공동연구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 강구

○ 해외 공공연구기관 신규유치를 위한 공동연구 지원

- 해외 공공연구기관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공동연구센터 형태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려

○ 정상회담․과학기술장관회의․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합의된 양자간․다자간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정책적 지원

○ 「국가기술지도(NTRM)」에서 제시된 미래 핵심기술분야 중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 연구과제의 전략적 지원

- 국가별․기술별 협력방안에 따라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전문가와의 공동연구과제 우대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국가전략과제 우대 지원

- 연구형태는 개인간․팀간․기관간 합의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함(유형 참조)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세 부 내 용
○미래 핵심전략 기술분야의 국제 공동연구과제	○「국가기술지도(NTRM)」에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표기된 미래 핵심기술분야의 공동연구과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 연계추진 연구과제	○특정연구개발사업(연구기획평가․연구기반구축사업은 제외) 및 기초과학연구사업과 연계과제
○EU․미국․독일 등의 정부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과제	○EU Framework Programme 등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상대국의 선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과제
○거대과학중심의 전략적 추진과제	○주요 대형 연구장비의 공동 건설/활용이 가능한 연구사업 및 연구결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사업에의 참여과제

* 상기의 유형들은 사업의 성격상 국내 연구자들이 상대국가의 연구자 및 관련 공동연구사업 등의 확인 및 과제화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심있는 국내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 것임

Ⅲ. ‘05년도 시행계획 개요

□ 사업예산 : 총 115.0억원(양자간 81.4억원, 다자간 24.5억원, 국가간 합의사업 9.1억원)

□ 대상과제

○ 다음의 계속 및 신규과제

- 정상회담․과학기술장관회의․과학기술공동위원회․국제기구 등을 통해 합의한 양자간․다자간 공동연구과제

-  「국가기술지도(NTRM)」등에서 제시된 미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 연구과제 등

□ 지원원칙

○ 지원순위 : 先 계속과제, 後 가용예산 범위내 신규과제

○ 지원내용 :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우리측 대응연구비(Matching Fund) 지원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제2조 제2호 참조 )

○ 지원기간 : 3년 이내 원칙

- 단, EU Framework Programme 참여과제 등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3년차 단계평가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총 5년 범위 내에서 지원

Ⅳ. 계속과제 진도관리

□ 평가근거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1조 및 제36조,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을 준용

※ 신청양식 및 평가지침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내용 수정․보완 시행

□ 대상과제

○ 총 92개 과제(양자간 75개, 다자간 17개)

□ 지원기간 : ‘05. 5 ～’06. 4(12개월)

□ 평가절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전문기관(KOSEF)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공동연구 요건충족 여부, 연구수행상 보완사항 확인 및 차년도 연구비 등을 산정하는 등 계속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 및 차년도 연구비 적정규모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공동연구 요건 미충족 과제는 지원 중단

○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연구 요건 미충족 및 공동연구 진행현황의 확인․점검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국제공동연구의 정의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제2조 제2호의 내용 참조

○ 과제조정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확인 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전문기관은 연구종료후 연구비 정산과 함께 특허․논문․기술이전실적 등 통계자료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및 D/B화하는 등 사후 활용․관리 강화

Ⅴ. 신규과제 선정평가

□ 평가근거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1조 및 제36조,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을 준용

※ 신청양식 및 평가지침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내용 수정‧보완 시행

□ 대상과제

○ 양자간 국제공동연구

- 국가기술지도(NTRM) 등에서 제시된 미래 핵심기술의 전략적인 확보를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국제공동연구과제

- 국가간․기관간․연구자간 합의과제 또는 국제기구 추진과제

- 해외 공공연구기관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공동연구센터 형태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려

○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 주요 다자간 대형 협력프로그램 참여과제

- 제6차 EU Framework Programme(EU FP6) 참여과제

※ 과제 신청 요건, 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지원기간 : ‘05. 5 ～ ’06. 4(12개월)

□ 지원한도

○ 양자간 국제공동연구 : 원칙적으로 최대 2억원

○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 원칙적으로 최대 3억원

□ 선정절차

○ 요건확인 ⇒ 공동연구 요건 심사 ⇒ 기술평가․정책평가 및 가감점 부여 ⇒ 순위표 작성 및 연구비 조정 ⇒ 위원회 심의․선정

【요건확인】

○ 검토주체 : 전문기관

○ 검토내용

- 연구수행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보유 여부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해당 여부 검토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

○ 검토결과 : 적합 또는 부적합

※ 결격사유 기한내  미보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동연구 요건심사】

○ 심사주체 :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 심사내용 : 공동연구 소요자원․역할 분담 및 성과공유 등 공동연구 요건 충족 여부

※ 국제공동연구 요건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제2조 제2호의 규정 참조

○ 심사절차 :  기술분야별 위원회 종합토론에서 합의로 결정

※ 부적격 판정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술평가】

○ 평가주체 : 7인 이상의 산․학․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평가배점 : 80점

○ 평가항목

- 공동연구의 필요성(10)/ 연구목표․내용의 적합성 및 명확성(15)/ 공동연구 추진체계의 적정성(10)/ 연구자원 조달의 적정성(10)/ 연구수행 능력(5)/ 연구내용의 독창성(5)/ 연구인력․정보교류의 적정성(10)/ 성과공유 및 배분의 적정성(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10)

【정책평가】

○ 평가주체 : KOSEF 국제협력실장(간사), 관계기관 전문가 2인 등  총 3인

○ 평가방법 : 회의평가(KOSEF 주관)

※ 기술평가와 병행 실시

○ 평가배점 : 20점

○ 평가항목

- 정책적 추진 필요성 정도 평가(20)

․외국 정부주도 또는 국제기구 추진 프로그램에 전략적 참여 필요성

․개도국과의 협력전략 등 지역적 특성 고려

․우리나라와 주요국가별․기술별 협력전략과의 부합 정도

․‘05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시행계획의 중점추진방향과 부합정도

【가감점 부여】

○ 전문기관은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과제(60점 미만은 탈락)에 대하여 가감점 항목 적용

《 가감점 부여 항목 》

가. 최종평가 S등급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후 2년간 5점 가점 부여

나. 최종평가 D등급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후  2년간 5점 감점 부여

다. Nature, Science지 등 국제유명저널에 연구성과를 발표한 연구자 및여성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는 3점 가점 부여

【순위표 작성 및 연구비 조정】

○ 기술 및 정책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합한 점수가 높은 과제순으로 순위표 작성

○ 전문가의 연구비 검토의견 및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해 연구비 조정 실시

○ 전문기관은 기술 및 정책평가․연구비 조정내용 및 종합의견 등을 취합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과제조정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평가】

○ 평가주체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기부 과학기술협력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학기술 협력분야 산․학․연 전문가 및 과제조정관)으로 구성․운영

○ 평가방법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및 과제조정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과제 및 후보과제(우선순위 포함)를 최종 확정

- 필요시 연구신청자, 관계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 청취

- 과제조정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연구책임자는 탈락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양식 5-4)를 제출

-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전문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이의신청 사유는 기술평가 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 등은 제외함

Ⅵ. 향후 추진일정

○ 2월 초	사업시행계획 수립․공고

○ 3월 초	신규과제 접수

○ 3월 말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 4월 말	신규․계속과제 평가․선정 및 협약 체결

○ 5월 초	연구사업 착수

붙임

제6차 EU Framework Programme(EU FP6) 참여과제

《‘05년도 지원대상 과제》

․신청요건 : 이미 EU FP6 과제로 선정되어 진행중인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

․선정절차 : 일반적인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절차에 따름

《‘06년도 지원대상 과제》

․신청요건 : EU FP6 '05년도 신규 공고된 과제의 컨소시엄에 참여예정인 연구자

․선정절차(아래의 흐름도 참조)

한국측 연구자는  EU측 EU FP6 과제신청 전 과제계획서 제출 (EU의 분야별 공고시기에 맞춰 상시 접수 및 사전평가 실시)

사전평가결과를 토대로 ‘06년 잠정 지원과제로 선정

잠정지원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EU Framework Programme 과제로 선정된 경우 ‘06년 가용예산를 고려하여 지원

※ 제6차 EU Framework Programme 참여과제 지원과정 흐름도

《EU 측》

EU의 ‘05년

신규과제 공고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EU측 협약 체결 및 지원

국내 협약체결

및 지원

한국측

지원여부 최종확정

사전평가 및

조건부 결정

EU FP 6 분야별 과제

공고(‘05.2~4월)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에

제3국으로 참여 협의

KOSEF에 과제계획서 제출

※각 분야별 공고시기에

따라 상시 접수 및 평가

EU의 과제

평가 및 선정

《한국 측》

05년 말

또는 06년 초

06년

06년

05년 11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