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go.kr)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환경시책

2005. 1. 1.

2005. 1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환     경     부

목        차

□ 환경정책실

1.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1

2. 화학물질확인 제도 전면 도입	1

3.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제도 개선	1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2

5.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2

□ 자연보전국

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3

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자도 처벌	4

3. 국내서식하는 뱀, 개구리 포획금지 및 수출입허가	4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	4

5.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	4

6.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4

□ 대기보전국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5

2.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 도입	5

3. 저공해자동차 판매 및 구매 의무화	5

4.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	5

5.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5

6. 악취방지법 시행	5

□ 수질보전국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7

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7

3.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7

4.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7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7

6.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의 확대	8

□ 상하수도국

1.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강화	9

2. 하수 및 오수․분뇨통계 통합	10

3.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방법 확대	10

4. 토양오염의 신고	10

5. 오염토양 반출처리	10

6. 오염토양의 투지금지	11

7. 오염토양 위해성 평가	11

8. 토양정화의 검증	11

9. 토양정화업의 등록	11

□ 폐기물자원국

1.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확대	12

2.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12

3.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 설정	13

4.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13

5.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13

6.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	13

7.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13

8.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능력 확인	13

9. EPR 대상품목 확대	13

'0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환경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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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실

연번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1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자율구매> ◦공공기관은 환경마크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함 - 다만, 안정적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예외 인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5.하반기)	환경경제과 (2110-6678)
2	◦화학물질확인 제도 전면 도입	◦화학물질 수입자가 화학물질 성분내역서 제출하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신규물질,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 )	화학물질안전과 (2110-7953)
3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제도 개선	◦예상 수입(제도)량을 매년 신고	◦영업개시 시점에서 1회 신고하고 이후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 )	화학물질안전과 (2110-7953)

연번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유독물중에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영업허가 등 관리	◦유독물이 아닐지라도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 )	화학물질안전과 (2110-7953)
5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2천톤 이상의 모든 유독물 영업자에 대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경우에만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 )	화학물질안전과 (2110-7953)

□ 자연보전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신설>	◦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 <예외>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용시설,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 등,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일정 조건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 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완충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 <예외>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 일정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2005.1.1)	자연정책과 (2110-674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자도 처벌	<신설>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 2.10)	자연자원과 (2110-6744)
3	◦국내서식하는 뱀, 개구리 포획금지 및 수출입허가	<신설>	◦산개구리, 유혈목이등 국내 서식하는 뱀, 개구리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수출입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 2.10)	자연자원과 (2110-6746, 6747)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194종 지정관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II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 221종을 지정하여 보호․관리 ※허가없이 포획․채취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 2.10)	자연자원과 (2110-6761, 6762)
5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	◦조류, 포유류 보호를 위해 조수보호구 지정․관리	◦조류, 포유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에 대해 서식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 2.10)	자연자원과 (2110-6746, 6747)
6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산업단지 등 일부 사업에만 환경성을 검토	◦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 - 일반국도, 지방도 등은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5.1.1)	국토환경보전과 (2110-6696)

□ 대기보전국

연번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휘발유 제조기준중 벤젠함량을 1.5%로 규제	◦휘발유 제조기준중 벤젠함량을 1.0%로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대기정책과 (2110-6777)
2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 도입	<신설>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유사별 환경품질등급 설정 및 공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5.1.1)	대기정책과 (2110-6777)
3	◦저공해자동차 판매 및 구매 의무화	<자율구매> ◦자율 판매 및 자율구매	<의무구매> ◦연평균 판매수량 3천대 이상(승합․화물차 300대 이상)을 제작․판매하는 자는 일정 비율(환경부 고시)이상을 의무적으로 보급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구매시 20%이상 저공해차 의무 구매		대기총량제도과 (2110-7927)
4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	<신설>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		대기총량제도과 (2110-7927)
5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황산화물 및 먼지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 100ppm, mg/S㎥)	◦황산화물은 70ppm, 먼지는 80mg/S㎥로 강화		대기총량제도과 (2110-7927)
6	◦악취방지법 시행	◦악취를 대기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던 악취를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게 되고 주요공단 및 악취민원다발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악취방지법 (2005.2.10)	대기관리과 (2110-6788)
7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시행	◦2004.12.31까지 시행하도록 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시행 - 2000.10.30 예고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암모니아 등 가스상물질 18종, 먼지 등 입자상물질 9종)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대기관리과 (2110-6791)
8	◦휘발성유기화합물 하부적하방식 개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유조차 등에 싣고 내릴 때 하부로만 싣고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정함	◦휘발성유기화합물 하부적하방식 관련 규정 개선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물질의 특성상 상온에서 고체로 되거나 점도가 커서 하부로 싣고 내리기가 곤란할 때 상부로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대기관리과 (2110-6793)
9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장착	<신설>	◦2005년부터 소형 승용차 중 출고비율 10%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부착되어 배출가스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경고등이 켜져서 필요한 적정정비를 받을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교통환경기획과 (2110-6809)
10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경력 5년 이상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합산경력도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교통환경관리과 (2110-6857)
11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 확대	◦지정사업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검사만 가능	◦비사업용 자동차 외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허용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교통환경관리과 (2110-6857)
12	◦정밀검사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위반횟수에 따라 정액제 방식의 과징금 부과	◦사업자의 월평균 수익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부과	◦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교통환경관리과 (2110-6857)

□ 수질보전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시행	○낙동강수계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시지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2005.8.1)	유역제도과 (2110-6837)
2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1톤당 120원	○1톤당 130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유역제도과 (2110-6840)
3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1톤당 110원	○1톤당 120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2005.1.1)	유역제도과 (2110-6840)
4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1톤당 130원	○1톤당 140원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2005.1.1)	유역제도과 (2110-6840)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1톤당 130원	○1톤당 140원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2005.1.1)	유역제도과 (2110-684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의 확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된 하천 및 호소의 인접 상류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도로의 범위 등을 정함 - 팔당호주변 일반국도 제6호선 12㎞ 등 8개지역 20개 도로구간 188.7㎞ 지정.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 등 5개 지역 8개 도로구간 98.6㎞를 추가로 지정함. -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 - 용담호 지방 795호선 20㎞, 군도 22호선 5.5㎞ - 상사호 지방도 58호선 9.0㎞ - 운문댐 국도 20호선 12.9㎞ - 남강댐 국도 7호선 3.1㎞, 군도 18호선 18.0㎞ - 밀양댐 지방 1050호선 6.6㎞ ※ 13개지역 28개도로 287.3㎞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 별표9의3 (2005.6.14)	산업폐수과 (2110-6845)

□ 상하수도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강화	◦ 정수기 기준․규격 -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 정수성능 검사시 유출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면 합격 - 제거율 : 냄새, 맛, 탁도(80%), 색도(70%), 일반세균(100cfu/㎖이하) ◦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 -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명세제출 - 필터의 표시기준 없음	◦ 정수기 기준․규격 변경 -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 냄새, 맛,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항목(33개)은 유출수가 유입수 함유농도이내여야 합격 - 제거율 강화: 냄새, 맛, 탁도(90%), 색도, 클로로포름(80%) ◦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 -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원산지 증명서류 추가제출 -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 표시 의무화	◦정수기의기준․규격 및검사기관지정고시(2005.5.23)	수도정책과 (2110-688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하수 및 오수․분뇨통계 통합	◦하수도 통계 및 오수․분뇨 통계를 별도로 발간	◦ 하수도 통계 및 오수․분뇨통계를 통합하여 발간 - 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의 추세에 맞춰 하수 및 오수․분뇨통계를 통합 발간하여 통계 활용의 편리성 및 효용성 등 제고	(2005.1.1)	생활하수과 (2110-6885)
3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방법 확대	◦ 평가결과 최우수처리시설 운영실무자에 장관표창 실시	o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를 5단계로 구분하여 규모별 최우수처리시설에 총 5천만원씩 포상금 지급 및 운영 실무자 표창수여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 (2005.1.1)	생활하수과 (2110-6889)
4	◦토양오염의 신고	<신 설>	◦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2110-6766)
5	◦오염토양 반출처리	<신 설>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에 반출 정화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2110-6766)

연번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6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신 설>	◦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 행위 금지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2110-6766)
7	◦오염토양 위해성 평가	<신 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능력이 없는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조정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2110-6766)
8	◦토양정화의 검증	<신 설>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	◦토양환경보전법 (2005.12,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2110-6766)
9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 설>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함.	◦토양환경보전법 (2005.7.1,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토양수질관리과 (2110-6766)

□ 폐기물자원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확대	◦규모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자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감량지침 준수의무 사업자에 규모에 포함 -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5.1.1)	폐기물정책과 (2110-6921)
2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시(市)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매립 가능	◦ 시(市)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음 -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 가능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5.1.1)	생활폐기물과 (2110-692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 설정	<신 설>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파쇄 등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循環骨材)의 재활용용도를 도로공사용, 저지대․연약지반을 메우는 성토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고, -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을 마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4조 (2005. 1)	산업폐기물과 (2110-6936)
4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신 설>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도로공사, 하수관거공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등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적극 활용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 1)	산업폐기물과 (2110-6936)
5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신 설>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5.1.1)	산업폐기물과 (2110-694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	<신 설>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 용역이행실적, 자본금, 기술력 및 신인도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로 평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1.1)	산업폐기물과 (2110-6944)
7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제도 이외에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1.1)	산업폐기물과 (2110-6944)
8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능력 확인	<신 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폐기물 위탁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5.1.1)	산업폐기물과 (2110-6936)
9	◦EPR 대상품목 확대	◦‘04년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품이 윤활유 등 16개 제품임	◦‘05년부터 휴대폰 및 오디오를 EPR제도에 신규 편입․관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1.1)	자원재활용과 (2110-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