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 2005. 2.  배포

□ 사진 없음

□ 총 10 쪽

월 일( ) 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김성동 과 장 신용태 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6788, 6794 sinyong@me.go.kr

◇ 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

-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 규정

- “악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발생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환경부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하던 악취업무를 금년 2월10일부터 새로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악취방지법의 특징은

○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 으로 확대하였으며,

-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국 가 :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지자체 지원, 기술개발․보급 등
		지자체 :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 주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 민 : 악취방지 노력,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

- 악취관리대상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 그 외지역
악취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 또한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악취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변경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된다.

악취관리지역	⇒	악취관리지역 이외지역
개선명령 → 고발 (미이행)		개선권고 → 조치명령 → 과태료 (미이행) (미이행)

□ 참고로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게 되며, 종전에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 공기희석관능법 :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로 판정

※ 기기분석법 :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악취물질 농도를 분석(14개 지정악취물질만 적용)

붙임  : 1. 악취관리에 대한 규제체계 비교 1부

2.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3.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1부.

4.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1부.

<붙임 1>

악취관리에 대한 규제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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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대기환경보전법)							현행(악취방지법)
○ 대기오염배출시설				○ 생활악취시설			○ 악취관리지역내			○ 악취관리지역 밖
	전 국				전 국			악취관리지역 내 (시․도지사 지정)			악취관리지역 밖 (시장․군수 관리)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방지시설 포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악취방지계획 포함)
	⇓							⇓
	방지시설 설치							방지계획 이행
	⇓							⇓
	가동개시 신고				생활악취시설 운영			가동개시 신고 의무 없음			사업장 운영
	⇓				⇓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				⇓			⇓			⇓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엄격한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				⇓			⇓			⇓
	기준 초과				기준 초과			기준 초과			기준 초과
	⇓				⇓			⇓			⇓
	개선명령				조치․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권고
⇒ 시설에 대하여만 규제							⇒ 지역관리 위주의 규제

<붙임 2>

2-1. 악취방지법 주요 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제6조)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제7조)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제8조)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함.

마. 개선명령(제10조)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바. 개선권고(제14조)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권고를 하고,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2. 악취방지법시행령 주요 내용

가.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제2조)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실시하는 악취방지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제3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악취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자의 자진 개선(제4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자진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제9조)

악취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하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함.

2-3.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주요 내용

가. 지정악취물질의 종류(제2조 및 별표 1)

악취의 원인이 되는 지정악취물질로 대기오염물질중 암모니아 등 8종에 프로피온알데하이드, 자일렌,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14종을 추가하여 22종으로 정함.

나. 악취배출시설의 종류(제3조 및 별표 2)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업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정하고, 2006년부터는 업종을 세분화하여 대상시설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설정(제6조 및 제7조)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거나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내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제8조 및 별표 3)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하여 정하고, 악취의 측정은 여러 악취물질이 섞인 복합악취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코로 냄새를 맡는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에, 지정악취물질의 경우에는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에 의하도록 함.

마. 악취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 및 별표 5)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악취분석요원 1인 이상, 악취판정요원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두도록 하고,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및 악취희석장비 등의 검사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악취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붙임 3>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7조 관련)

1.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다음의 지역중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내의 악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

<붙임 4>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 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비  고

1. “복합악취”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복합악취의 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며, 지정악취물질의 측정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한다.

4. 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한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6. “희석배수”라 함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7. “배출구”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8.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