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는 해양수산 제도와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06. 12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006. 12

海 洋 水 産 部

< 목 차 > 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 1. 해양정책 부문 1 2. 해운항만 부문 4 3. 수산어업 부문 9 4. 해상안전 부문 20 Ⅱ. 달라지는 제도의 법규 대비표 24 Ⅲ. ‘06년도 월별 주요행사 31

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 해양정책 분야

전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이용․개발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해양정책과(☎02-3674-6512)

▸ 내년부터 2,675개에 달하는 전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 무인도서를 4가지 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로 구분, 관리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6,950톤급 쇄빙기능 종합해양과학조사선 본격 건조착수

☞ 해양개발과(☎02-3674-6361)

▸ 내년부터 남․북극을 비롯한 전 세계 해양에서 전천후로 해양과학 조사연구활동 및 기지보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쇄빙연구선 건조를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 추진되는 쇄빙연구선은 6,950톤급으로 첨단의 POD 추진기를 설비하고 1m 두께의 다년빙을 연속 쇄빙하며 3노트이상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으며, 총 85명의 연구인력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와 첨단 해양과학 연구장비를 갖추고 연속 70일 이상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2009년 시험항해를 거쳐 2010년부터 운항될 예정입니다.

* 건조예산 1,000억원( 05년까지 30억원, '06년 150억원, '07년 267억원, '08년 420억, '09년 133억)

해역별 수질등급기준 개정․시행

☞ 해양환경과(☎02-3674-6542)

▸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을 개정․시행합니다.

▹ 내년에는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을 오염해역, 환경보전해역, 생태계보전지역, 해상국립공원, 해수욕장 등 해역의 다양한 이용목적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 해역별 수질등급 기준 정비로 연안과 해역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수오니 해양투기 금지 및 지속적인 해양투기 감축

해양보전과(☎02-3674-6562)

▸ 내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중 정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이 축소됩니다.

▹ 아울러,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가능한 총허용량도 '06년 900만톤에서 ’07년 100만톤 감축되어 총허용량은 800만톤으로 조정됩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시범 실시

☞ 해양환경과(☎02-3674-6286)

▸ 전국 해역중 오염이 심한 마산만에 내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전통적 수질관리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역으로 유입되는 하수․폐수 등을 해역의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득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 해양환경과(☎02-3674-6544)

▸ 환경보전해역인 전남 득량만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내년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득량만은 앞으로 환경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방안이 마련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중에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Sea Grant 대학사업 전국시행

☞ 해양정책과(☎02-3674-6514)

▸ 내년부터는 Sea Grant 대학사업이 전국으로 시행됩니다.

▹ 그동안 지역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해양분야 지역현안문제 연구는 물론, 대민활동과 교육,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Sea Grant 대학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방법 고시

☞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1)

▸ 내년부터 해양에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조사시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다이옥신을 비롯한 해양생태계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3)

▸ 내년에는「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 우리부의「연안습지보전 기초계획」과 환경부의「내륙습지보전 기초계획」을 종합하여 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우리나라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시행

☞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4)

▸ 내년부터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작 됩니다.

▹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개발 등에 대한 심사․승인․취급 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LMO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의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염해역준설사업 수행체계 변경

☞ 해양보전과(☎02-3674-6564)

▸ 내년부터는 국가어항, 연안항 및 무역항내 오염해역준설사업은 국비 100%로 중앙정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 다만, 해양오염방지법상 관할해역(지방어항)의 해역관리청이 자치단체인 경우는 종전대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오염해역준설 완료사업지 : 마산만, 축산항, 주문진항, 속초 청초호, 여수 선소

* 오염해역준설 진행사업지 : 포항 영일만, 울산 방어진항, 동해 묵호항, 진해 행암만

2. 해운․항만분야

항만근로자 공급방식을 상용화 체제로 전환

☞ 항만운영과(☎02-3674-6653)

▸ 내년부터 부산항은 항만노무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운영됩니다.

▹ 인천․평택항은 ‘07년 상반기 상용화 체제 도입을 목표로 노․사․정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 상용화 체제를 통하여 항만근로자에게는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항만물류기업에게는 항만의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항만공사 설립

☞ 항만물류과(☎02-3674-6663)

▸ 내년중에 울산항만공사가 설립됩니다.

▹ 울산항에 항만공사(Port Authority) 체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국가에서 수행하였던 울산항의 항만관리․운영 및 개발 업무를 울산항만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국제선박 등록업무 절차 개선

☞ 해운정책과(☎02-3674-6789)

▸ 내년 4월부터는 국제선박 등록업무를 각 지방청에서도 수행하게 됩니다.

▹ 국제선박등록업무(신청, 변경 등)가 각 지방청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확대․개편

☞ 해운정책과(☎02-3674-6613)

▸ 해상운송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 아울러, 종전의 기타여객운송사업은 순항여객운송사업과 일반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이 복합운송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원 본인이 직접 하선공인 가능

☞ 선원노정과(☎02-3674-6631)

▸ 내년 하반기부터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고의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원 본인이 직접 하선공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STC-K) 개설․운영

☞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기획단(☎02-3674-6268)

▸ 내년부터 국내 최초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STC) 한국분교가 광양시에 개교하여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  실험실습 등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물류분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STC-K : Shipping and Transports College-Korea

- 단기과정('07. 9월 개설) : 연간 500명 내외(고교, 업계인력 중심)

- 장기과정(석사학위, '08.3월 개설) : 주간(1년) 40명, 야간(2년) 20명

선주상호보험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 해운정책과(☎02-3674-6612)

▸ 내년 1월부터는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국내외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 들도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준조합원은 상법상 우선주의 개념과 유사하여 출자에 따른 배당과 출자환급권을 가지고, 출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다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 1인당 출자한도 확대

☞ 해운정책과(☎02-3674-6612)

▸ 내년 1월부터 선주상호보험조합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출자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1인당 1좌(10만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승인제도 시행

☞ 해운정책과(☎02-3674-6613)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다만, 이법 시행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도보조항로 운영개선

☞ 연안해운과(☎02-3674-6622)

▸ 현행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도’로 개편하여 운영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를 개선하게 됩니다.

▹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에 대하여 당해 항로만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운영선사는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는 등 보조항로 운영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 제공

☞ 항만물류과 (☎02-3674-6663)

▸ 내년부터는 수출입관련 물류정보(선박입출항 인허가 민원처리정보, 해상화물 처리상태 정보) 및 위험물취급․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해양수산부․CIQ기관․EDI중계사업자가 개별서비스중인 수출입관련 물류정보(선박입출항 인허가 민원처리정보, 해상화물 처리상태 정보)와 위험물취급․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에서 통합하여 제공됨으로써 물류기관 및 물류주체의 신속한 정보취득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기관 : 세관/출입국/검역소

양질의 해저준설토사 활용 처리기준 마련

☞ 항만건설과(☎02-3674-6722)

▸ 내년부터는 양질의 해저준설토사를 자원으로써 활용이 용이하게 됩니다.

▹ 현재 우리부에서는 준설토사의 오염기준을 정립하여 양질 준설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양질 준설토사는 자원으로 이용하고 오염된 준설토사는 별도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손실방지는 물론 해양환경보호가 용이하게 됩니다.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항만개발과(☎02-3674-6732)

▸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하여 사업시행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의 단축 등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됩니다.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 항만개발과(☎02-3674-6732)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 전 사용을 위해서 종전 허가 또는 신고제도 거쳐야 되었으나, 내년부터 신고로 일원화하여 운영됩니다.

▹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지하시설물 지리정보 활용 가능

☞ 기술안전과(☎02-3674-6754)

▸ 부산항등 전국 14개 무역항에 대한 지하시설물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본격 활용하게 됩니다.

▹ 그동안 항만지하시설물은 종이형태의 도면으로 관리되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서류에서 일일이 찾아 확인하였으나, 이를 전산화하여 활용 가능

▹ 지하시설물의 위치, 규모는 물론 알기 쉽게 3차원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항만지하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4개 항만 :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진해, 울산, 목포, 속초, 군산,  통영, 장승포, 삼천포, 삼척, 평택항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기획단(☎02-3674-6267)

▸ 내년부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들은 해외투자 성공의 불확실성, 높은 금융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해외 투자시 채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 우리 항만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기획단(☎02-3674-6267)

▸ 내년부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해외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계 물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상시 업데이트함으로써 해외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수산․어업분야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대

☞  수산정책과 (☎ 02-3674-6813)

▸ 내년부터 수산물 수입부과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및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등이 수산발전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추가되어 기금운용규모가 확대됩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에 소손해 면책특약제도와 휴어환급 제도 도입

☞  수산경영과 (☎ 02-3674-6862)

▸ 내년부터 어업정책보험에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손해 면책특약제도와 휴어환급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 소손해 면책 특약제도 신설을 통하여 특약가입시 작은 손실에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휴어 환급제도를 신설하여 30일이상 휴업시 보험료의 40%를 환급하는 한편, 어선사고시 선적항까지 예인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합니다.

소형어선 선원의 재해보상보험요율 인하

☞  수산경영과 (☎ 02-3674-6862)

▸ 내년부터 10톤미만 소형어선 선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10톤 미만 어선을 5톤 미만과 5～10톤으로 구분하여, 5톤 미만은 10%, 5～10톤은 5%의 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소형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 제정 추진

☞ 수산경영과(☎02-3674-6862)

▸ 내년에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이 도입 됩니다.

▹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충분히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재보험제도, 양식재해보험 기금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08년부터 넙치(육상수조식)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 설치

☞  유통정책과 (☎ 02-3674-6831)

▸ 어업 생산, 수산물 가공, 유통 등 수산물 공급과정 전반에 대하여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합니다.

▹ 제조업이나 상업부문과는 달리 수산업부문에는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어업인 개인, 소규모 영세업체, 영세 상인 등이 종사하고 있어 수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어업생산, 수산물 유통․가공 등 전반에 대해 경영기법과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개방시대에 수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업 인턴제와 창업어가 후견인제 도입

☞ 수산경영과☎02-3674-6861)

▸ 내년부터 청․장년층의 어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업 인턴제도’와 ‘창업어가 후견인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 ‘수산업 인턴제도’는 수산업경영 의사가 있는 청․장년들이 선도 경영체에서 사전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내년에 처음으로 3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창업어가 후견인제도’는 창업 어가에 대하여 창업초기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위해 학계 등 수산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내년에 2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 어업인 후계자 선정 확대

☞ 수산경영과(☎02-3674-6861)

▸ 내년부터 어업인후계자 선정시 여성 어업인들에게 추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그동안 어업인 후계자 선정시 미혼여성 신청자에게만 가점(20점)을 부여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모든 여성 신청자에게 5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여성어업인 후계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4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

☞  어촌어항과 (☎ 02-3674-6851)

▸ 어촌체험마을 등에 홍보․마켓팅․컨설팅 등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관광 전담기구를 설치합니다.

▹ 그간 추진해온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어촌관광사업은 진입로, 친수공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어촌관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테마형 프로그램 개발, 바다여행 사이트 운영,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마을 사무장 지정․운영 등을 통해 도시/어촌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칭) 휴양바다마을” 조성사업 추진

☞ 어촌어항과(☎02-3674-6855)

▸ 어촌에 도시민이 정주하거나 휴양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 사업은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촌에 도시민을 유치함으로써 어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어촌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내년중 용역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  품질위생팀 (☎ 02-3674-6924)

▸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합니다.

▹ 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물 품질 인증제 개선

☞  품질위생팀 (☎ 02-3674-6924)

▸ 내년부터 수산물품질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품질기준에 위생․안전성 항목을 대폭 추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종전 112품목에서 136품목으로 확대합니다.

*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제품의 수산물은 기존 60개 품목에서 건제품 2개, 횟감용 6개 및 냉동수산물 9개 품목을 추가하여 78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 수산특산물은 9개 품목에서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2개 품목을 추가하여 11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수산전통식품은 43개에서 젓갈류 3개 품목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47개 품목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 품질기준은 중금속, 항생물질 등 안전성 및 위생적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수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 유통정책과(☎02-3674-6831)

▸ 내년부터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주부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 한편,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 및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합니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 시행

☞ 유통정책과(☎02-3674-6831)

▸ 내년 7.1일부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원양산의 표시와 해당되는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됩니다.

* (현행) 원산지 : 원양산 → (개정) 원산지 : 원양산(태평양) 또는 원양산(러시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품질위생팀 (☎ 02-3674-6922)

▸ 수산물 안전성조사 횟수를 ‘06년 5,500회에서 ’07년도에는 6,000회로 확대하며, 조사대상 품목도 기존 36종에서 대중소비 품목인 명태, 갈치, 고등어 등을 포함하여 50여종으로 확대합니다.

▹ 조사항목도 국내외에서 사용이 의심되는 항생물질 및 신종 유해물질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식장 HACCP 적용 확대

☞  품질위생팀 (☎ 02-3674-6922)

▸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국내 양식장 적용이 현행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됩니다.

▹ ‘06년도에 뱀장어, 넙치 양식장 20개소에 HACCP를 적용했던 것을 ’07년도에는 송어, 향어 양식장 등을 추가하여 40개소로 확대 적용하여, 국내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이력제 적용 품목 확대

☞  품질위생팀 (☎ 02-3674-6921)

▸ 수산물 이력제 대상품목을 뱀장어, 송어, 넙치 등 10개 품목에서 ’07년도에는 대중 소비어종 등을 포함하는 30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수산동식물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및 조정

☞ 어업정책과(☎02-3674-6912)

▸ 내년 1월 15일부터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동식물이 재조정 됩니다.

▹ 조정된 포획금지기간은, 쥐노래미(11월1일～12월31일), 개서대(6월1일～8월31일), 참홍어(4월1일～6월30일), 전어(5월1일～6월30일) 등 15종입니다.

▹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으로는 쥐노래미(18cm이하), 개서대(26cm이하) 민어(33cm이하), 황복(20cm이하) 등 9종을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대구 등 17종에 대하여는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되었습니다.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 확대 실시

☞ 어업정책과(☎02-3674-6913)

▸ 내년 7월 1일부터 근해통발․연안통발 어업에 대해서도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 '06.7. 1 처음 시작된 연안자망․근해자망 어구사용량 제한에 이어, 연안통발 및 근해통발 어업에 대해서도 어구사용량이 제한되므로 규정에서 정한 사용량만 바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실시

☞ 어업정책과(☎02-3674-6913)

▸ 내년부터 동해안 대게자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3년간('09까지)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 생분해성어구는 일정기간 경과후 수중에서 분해되는 어구로, 시범사업 추진기간 동안 생분해성어구 사용 어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나일론 어구비와의 차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추진

☞ 어업정책과(☎02-3674-6913-5)

▸ 내년부터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 '07년 2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착수, ‘10년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07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감척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08년부터는 감척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출․입항 신고 절차 간소화

☞  어업지도과 (☎ 02-3674-6951)

▸ 내년부터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를 위해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출․입항 신고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어 어업인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 2톤미만어선(휴대용 RFID이용), 2톤이상(VMS시스템 연계활용)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강화

☞ 양식개발과(☎02-3674-6964)

▸ 어업인은 어업활동 중 어구․양식시설물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 및 어장에 방치․투기를 금지하고, 부표 또는 부자에 대한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 이와 같은 조치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어장환경을 개선․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강화

☞ 양식개발과(☎02-3674-6964)

▸ 내년부터(7월 예정)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이 강화됩니다.

▹ '06. 1월까지 선박․기술․인력의 기준으로 어장정화․정비업이 등록․운영되었으나, 내년부터 자본금 및 시설장비 기준이 등록기준에 추가되어 어장정화․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규제일몰제로 어장정화․정비업이 폐지되었으나,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등록업 복원

어업권자의 어장청소 의무이행 대상어업 조정

☞ 양식개발과(☎02-3674-6964)

▸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과 허가어업인 구획어업은 어장청소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허어업 중 마을어업은 어장청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범위 확대

☞ 양식개발과(☎02-3674-6961)

▸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이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에서 업종별수협을 포함하도록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 수입자유화, 연안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업종별수협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허가시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수산질병관리원의 업무처리가 시․군․구로 이양

☞ 양식개발과(☎02-3674-6961)

▸ 수산질병관리원의 관련 업무처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됩니다.

▹ 이에 따라, 관리원 개설, 휴․폐업, 업무의 정지명령, 지도․명령, 보고 및 감독,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제기에 대한 관할법원 통보 등 8개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게 됩니다.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사용 허용

☞ 양식개발과(☎02-3674-6962)

▸ 수산용 의약품(기생충 구제제) 승인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포르말린 제품이 생산․공급됨에 따라 양식장에서 안심하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쿠아하이트(대한뉴팜), 아쿠아포린(대성미생물연구소), 아쿠아마린(녹십자수의약품), 피시마린(이화팜텍), 수산용파라시드(제일바이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 및 자부담 완화

☞  자원관리과 (☎ 02-3674-6931)

▸ 내년도 우수공동체에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06년보다 30개소가 늘어난 90개소에 118억원을 지원합니다.

▸ 공동체가 부담하는 자부담율도 ‘06년도 20%(국고50%, 지방비30%)에서 10%(국고50%, 지방비40%)로 완화 됩니다.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확대 추진

☞ 자원관리과(☎02-3674-6934)

▸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 ’06년 신규 추진한 4개소(강릉, 군산, 거제, 성산) 이외에 군산 직도사격장 해역을 추가하여 바다목장을 조성함으로써 연안해역 수산자원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06) 20억원 → (‘07) 31억원

김 금속탐지기 구입 지원

무역진흥팀 (☎02-3674-6842)

▸ 내년부터 ‘김’ 품질이 더욱 향상됩니다.

▹ 지금까지는 마른 김 및 조미김에 혼입된 그물망 조각 등 일반 이물질만을 선별할 수 있는 기기를 김 생산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 내년부터 일반 이물질 외에 김에 혼입된 금속이물질(금속편, 쇳가루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기기의 구입을 지원하여 김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속탐지기 30대 구입지원(대당 국고 5백만원 이내) 지원기준 : 국고 50%, 자담 50%

4. 해상안전 분야

해상보안 및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제도 변경

☞ 안전정책담당관실(☎02-3674-6312)

▸ 해상보안 확보를 위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 그동안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선박 및 항만보안관련 업무가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해상보안 업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이 한층 강화됩니다.

▸ 케미칼 운송선박의 선박형식 강화되고 오염분류체계가 변경됩니다.

▹ 유해액체물질(케미칼)을 운송하는 선박형식이 바뀌어 그동안 단일선체구조인 선박으로도 운송이 가능하였던 자일렌 등 106종이 내년부터는 이중선체구조인 선박으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항간 운송선박은 선박대체, 운송화물 다변화를 위하여 5년간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 또한,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분류체계가 종전의 5분류 체계에서 3분류 체계로 바뀌어 화물창의 세정기준(잔존허용화물량 150ℓ→75ℓ)이 강화되었습니다.

▸ 인천항 및 울산항에서도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 위험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부산항 및 여수(광양)항에서 실시해 오던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국제항행선박에 대한 보안인증심사를 훨씬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국제항행선박의 보안심사업무가 휴일에는 받을 수 없었으나,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 및 운항 편의를 위하여 전국 모든 항만에서 휴일에도 심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선박검사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1)

▸ 2톤미만 선박․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던 2톤미만 소형선박과 수상호텔 등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도 내년부터는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부선 등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적정한 예인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동안 예인선이 부선 등 구조물을 예인하는 경우 바람․조류 등 외력으로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충돌․좌초의 사고가 자주 발생되므로 예인선의 적정한 예인능력 확인을 위한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모든 선박으로 확대됩니다.

▹ 그동안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및 강화플라스틱 등의 특수재질로 건조되는 선박만 건조검사를 받던 것이 모든 선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재흘수선 표시대상 선박이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등으로 확대됩니다.

▹ 그동안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과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박에 적용되던 만재흘수선 표시규정이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과 길이 12미터의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길이가 긴 단일화물창을 가진 선박에는 침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좌초, 침몰 등의 사고시 침수에 의한 전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창에는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선박검사기술협회는 회원사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해 온 특수법인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명칭이 변경됩니다.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명단 공표제도 시행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3)

▸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국적 선박의 명단이 인터넷 등으로 공표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친환경 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사업 중단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6)

▸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지원 사업은 알루미늄 어선의 수요부진에 따른 예산집행실적 부진으로 '07년도부터 중단됩니다.

▹ 다만, VHF 무선설비 지원 사업은 '07년도부터 낚시어선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의무화 되는 점을 감안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07년 예산(안) 11억원(수산발전기금)

담보권 설정 방치선박의 직권처리 가능

☞ 해양방재담당관실(☎02-3674-6333)

▸ 내년 상반기부터 연안환경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하여 방치된 선박의 직권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방치선박이 비록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자가 폐선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리청에서 강제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박위치발신장치(VMS) 의무화 추진

☞ 해양방재담당관실(☎02-3674-6351)

▸ 조난선박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선박에서 발신된 선박운항정보가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되어 선박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선박위치발신장치(VMS)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 동 장치의 설치를 통해 선박에서 휴대폰중계기, AIS, VHF DSC, SSB 모뎀, 위성단말기 등으로 선박운항정보(고유번호, 위치, 속력․침로)를 주기적으로 발신하면 운항정보가 무선통신을 통해 육상기지국(지구국)을 거쳐 해양수산부 시스템에 전송되어 긴급 상황발생시 선박의 안전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전국망 구축 운영 실시

☞ 항로표지담당관실(☎02-3674-6345)

▸ 내년부터 DGPS 위치보정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하게 됩니다

▹ 해양용 DGPS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내륙용 춘천 DGPS 기준국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GPS 위치오차를 정밀하게 보정한 DGPS 위치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항로표지 시설의 훼손 행위 및 보호 강화

☞ 항로표지담당관실(☎02-3674-6341)

▸ 내년부터 항로표지시설의 보호를 위해 훼손, 낙서, 폐기물 투여 행위가 금지 됩니다.

▹ 현재 무인등대로 운영되고 있는 항로표지 시설에 방문객들의 무질서한 낙서 행위 등 시설물 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07년 하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 항로표지시설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 바다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등대로 새롭게 다가갈 것입니다

등대시설을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

☞ 항로표지담당관실(☎02-3674-6342)

▸ 내년부터는 등대시설이 역사, 문화, 여가, 교육 활용의 종합공간으로 조성 운영 됩니다

▹ 등대시설의 지역적 특성 등으로 다양한 해양문화 체험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리적 여건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 조망권, 주변 경관과 연계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해양관광자원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Ⅱ. 달라지는 제도의 법규 대비표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1	항만근로자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	ꋻ항만운송사업체가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 ꋻ부산은 '07.1월부터 상용화 체제로 운영, 인천․평택은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 개편	항만인력공급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07. 1)	항만운영과 ☎(02) 3674-6653
2	선주상호보험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신설>	ꋻ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국내외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 들도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준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07.1.1)	해운정책과 ☎(02) 3674-6612
3	선주상호보험 조합 조합원, 준조합원의 1인당 출자한도 확대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 분의 10 이내	ꋻ조합원 또는 준조 합원 가입을 위해 1인당 1좌(10만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 분의 30 까지 확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07.1.1)	해운정책과 ☎(02) 3674-6612
4	외국의 해상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	<신설>	ꋻ“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개시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게 함	해운법 ('07.3.4)	해운정책과 ☎(02) 3674-6613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5	국제선박등록 절차 개선	국제선박 등록은 해양수산부 본부에서만 가능	ꋻ국제선박등록업무 (신청, 변경 등)가 각 지방해양수산청 에서도 가능	국제선박등록법(‘07.4.5)	해운정책과 ☎(02) 3674-6789
6	무인도서의 관리	<신설>	ꋻ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로 구분, 관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 하반기)	해양정책과 ☎(02) 3674-6512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신설>	ꋻ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련 상품 판매 가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 상반기)	해양개발과 ☎(02) 3674-6531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적용	ꋻ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해양 수산부로 일원화 -보호대상해양생물, 회유성해양동물의 보호 -해양보호구역,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 4. 3)	해양환경 발전팀 ☎(02) 3674-6782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규제	<신설>	ꋻ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위해성심사, 수입승인, 국경감시 등을 받아야 함 * 6개부처 각 소관분야 심사, 승인담당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07 상반기)	해양환경 발전팀 ☎(02) 3674-6783
10	정수오니 해양 투기 금지 및 해양투기량 지속 감축	정수오니 해양 투기허용 (‘06. 12. 31까지) ‘06년도 해양투기 총허용량 900만톤	ꋻ정수오니 해양투기 금지(‘07.1.1부터) ꋻ‘07년도 해양투기 총허용량 800만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07 상반기)	해양보전과 ☎(02) 3674-6563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11	오염해역준설	사업수행 방식 → 국고보조사업 (국비70%, 지방 30%) 최종 사업수행자 →자치단체(시․군)	ꋻ사업수행 방식 → 국가 직접수행 (국비 100%) ꋻ최종 사업수행자 → 지방청	해양오염방지법	해양보전과 ☎(02) 3674-6564
12	연안오염총량 관리제도 실시	62개 연안해역을 3등급으로 구분 하여 오염관리	ꋻ오염해역, 보전해역 등 해역이용 현황을 고려한 등급설정 ꋻ연안해역 세분화 (항만, 환경관리해역, 하구역 등)	해양오염방지법 (고시 / '07 하반기)	해양환경과 ☎(02) 3674-6542
13	신항만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 기준의 구체화	<신설>	ꋻ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구체적 승인기준을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신항만건설 촉진법 ('07.1.5)	항만개발과 ☎(02) 3674-6732
14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 절차 간소화	신촉법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관계기관의 장 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ꋻ신촉법에 의해 실시 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의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07.1.5)	항만개발과 ☎(02) 3674-6732
15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신설>	ꋻ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 투자유치활동 근거 마련 * 기존 화물유통촉진법 전면개정 (건교부와 공동 입법)	물류정책기본법 ('07. 7)	동북아기획단 ☎(02) 3674-6268
16	신항만건설사업 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	ꋻ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일원화	신항만건설 촉진법 ('07.1.5)	항만개발과 ☎(02) 3674-6732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17	항만지하시설물 지리정보 활용 가능	<신설>	ꋻ송유관 등 6종의 항만지하시설물의 전산화로 시설물의 위치, 규모 등을 쉽게 활용 가능 *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진해, 울산, 목포, 속초, 군산, 통영, 장승포, 삼천포, 평택항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07 상반기)	기술안전과 ☎(02) 3674-6754
18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 시행	‘원양산’(필요시 해역명) 병기	ꋻ‘원양산(해역명 또는 수역관할 국가명)’ 함께 표시의무	수산물품질 관리법시행령 ('07. 7.1)	유통정책과 ☎(02) 3674-6831
19	수산물품질인증 품목확대	수산물, 수산 특산물 등 112개 품목	ꋻ냉동품, 횟감용 수산물 등 추가하여 135개 품목으로 확대	수산물품질 관리법 (’07. 1)	품질위생팀☎(02) 3674-6921
20	소형어선원 재해 보험요율 인하	10톤미만 강선중 선령 20년미만 (6.05%), 20년이상(7.60%)	ꋻ5톤미만 강선중 선령20년미만(5.45), 20년이상(6.84) ꋻ5～10톤미만 강선중 선령20년미만(5.75), 20년이상(7.22)	어선원및어선 재해보험보상법시행규칙 (’07. 1)	수산경영과☎(02) 3674-6862
21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법 제정	재해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의해 소규모 보상	ꋻ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법 제정으로 직접 피해 양식 수산물에 보상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법 (’08. 1)	수산경영과☎(02) 3674-6862
22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사무	규제일몰제로 효력 상실	ꋻ등록요건을 기술인력, 선박,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춘 자로 함 ꋻ변경등록 및 휴․ 폐업 및 재개업 신고 의무화	어장관리법 ('07 하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4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23	어장관리의무 강화	면허받은 어장에 대하여 매3년 마다 어장청소	ꋻ좌 동 ꋻ어구․양식시설물의 유실방지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의 방치․투기 금지 ꋻ어구․양식시설물 중 부표 또는 부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품 사용	어장관리법 ('07 하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4
24	어장정화․정비 실시부담금	어장정화․정비로 이익을 받은자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ꋻ부담금 폐지	어장관리법 ('07 상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4
25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범위 확대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은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	ꋻ업종별수협도 면제 대상에 포함	기르는어업 육성법 (‘07 상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1
26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등에 관한 사무 이양	국가 또는 시․도 사무	ꋻ시․군․구의 사무로 이양	기르는어업 육성법 ('07 상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1
27	케미칼 운송 선박의 선박 형식 강화 및 오염분류체계 변경	∘106종 - 단일선체구조 선박으로 운송 ∘오염분류체계 - 5분류	ꋻ106종 - 2중선체 구조 선박으로 운송 ꋻ오염분류체계 - 3분류	유해액체물질 (케미칼) 운송선박 시설 기준 ('07. 1)	안전정책과 ☎(02) 3674-6312
28	해상보안 확보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체제 시행	‘고시’로 운용 * 선박및항만시설 보안에관한규정	ꋻ법률로 제정 운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07 하반기)	안전정책과 ☎(02) 3674-6315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29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완화	인증심사의 종류별 구분없이 인증 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ꋻ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완화 및 인증심사 종류별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07 상반기)	안전정책 담당관실 ☎(02) 3674-6315
30	2톤미만 선박․ 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 시행	2톤미만 선박 (적용제외) 수상호텔 등 부유식해상구조물 (규정없음)	ꋻ2톤미만 선박과 13인 이상이 상시 사용 하는 수상호텔 등 부유식해상구조물 선박검사 시행	선박안전법 ('07. 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1	예인선 항해검사 시행	<신설>	ꋻ부선 등을 예인하는 예인선에 대하여 예항능력 확인을 위한 예인선 항해 검사 시행	선박안전법 ('07. 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2	선박의 건조검사 시행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및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등 특수 재질로 건조되는 선박 *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	ꋻ모든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 시행 * 건조검사를 할 수 없는 수입 선박 등도 건조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선박안전법 ('07. 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3	만재흘수선 표시대상 선박 확대	․국제항해 취항 선박 및 길이 24미터이상 선박 ․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	ꋻ국제항해 취항선박 ꋻ길이 12미터 이상선박 ꋻ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	선박안전법 ('07.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4	선박위치발신장치(VMS) 의무화	<신설>	ꋻ장관이 정하는 선박은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함	선박위치발신 장치의설치등에 관한규정(고시) ('07 하반기)	해양방재과 ☎(02) 3674-6351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35	선박결함 신고 제도 시행	<신설>	ꋻ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 사항을 발견한 때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출항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선박안전법 ('07.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6	담보권설정방치 선박의 직권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선박의 직권제거시 담보 권자의 동의	ꋻ담보권자가 폐선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 에서 직권으로 제거 가능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위법령 ('07 상반기)	해양방재과 ☎(02) 3674-6333
37	항로표지시설 보호강화 및 훼손행위 금지	더럽히거나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ꋻ낙서, 물건투척, 쓰레기 폐기물, 낚시 등 행위 금지	항로표지법 (‘07년 하반기)	항로표지과 ☎(02) 3674-6341

Ⅲ. '06년도 월별 주요행사

<1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시무식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1. 2, 우리부 ․주요내용 : 신년사 등	-	전직원
․신년 인사회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1. 3, 우리부 ․주요내용 : 신년 맞이 상견례	산하단체장	4급이상
․국내 산호전문가 세미나 개최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 ‘07. 1월중/미정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산호 보호를 위한 국내 전문가 세미나 개최	KMI, KORDI, 학계	해양환경발전팀장 외
․해양생태법 하위법령 공청회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07. 1월중/미정 ․주요내용 :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해양생태계 전문가, NGO	해양환경발전 팀장 외
․목포항 연안여객 터미널 개장식 (항만건설과)	․일시 / 장소 : '06. 1월중/여객터미널 ․주요내용 : 연안여객터미널 준공기념	단체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장관 관계직원
․광양항 서측 배후 도로 1공구 개통식 (항만개발과)	․일시/장소 : '07. 1, 도로현장 ․주요내용 : 배후도로 건설관계자 격려	용역사 및 시공회사 직원	본부 및 지방청직원
․항만국통제관 워크숍 (해사기술과)	․일시 / 장소 : '07.1월하순, 천안 ․주요내용 : 최근 개정된 국제협약 소개 등		해사기술담당관 지방청 항만국통제관
․항로표지관계관 회의 (항로표지과)	․일시/장소:‘07.1월 하순, 우리부 ․주요내용 : ‘06년도 업무실적 및 ’07년도 업무 추진계획		안전관리관 지방청담당관
․한국선주협회 정기총회 (해운정책과)	․일시/장소 : '07.1월 말/ 선주협회 ․주요내용 : ‘07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임원(선주협회장 등) 임면	회원선사	해운물류국장 외 1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한-인도 CEPA 5차 협상 참가 (자유무역대책팀)	․일시/장소 : ‘07.1.15/인도 ․주요내용 : 상품, 원산지 등 분과별 협상 추진		자유무역팀장 등
․한-미 FTA 6차 협상 참가 (자유무역대책팀)	․일시/장소 : ‘07.1/서울 ․주요내용 : 상품, 원산지 등 분과별 협상 추진		자유무역팀장 등

<2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제6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 '07.2.2/경기도 고양시(예정) ․주요내용 : 기념식 등	총리, 환경장관, 지사, 국회의원 등	장관 외
․구정맞이 불우이웃돕기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2.중순, 우리부 ․내용 : 11개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국장급 이상
․민자사업 개장식 (민자계획과)	․일시 / 장소 : '07. 2월, 인천항 현장 ․주요내용 : 인천북항고철부두 민자사업 개장식	사업시행자 등	장관 관계직원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민자계획과)	․일시 / 장소 : '07. 2월, 우리부 ․주요내용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등	장관 관계직원
․제4회 수산질병 관리사 국가면허 시험 실시	․일시/장소 : 2월말/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시험과목 : 3과목(300문항) * 발표일 : '07. 3월
․방치폐선 전국관계관 회의개최 (해양방재과)	․일시 / 장소 : '06.2월중, 우리부 ․주요내용 : 방치폐선 처리대책시달, 유공자 포상등	해경청, 지자체 수협	안전관리관, 지방청담당관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효율적인 국가위성 항법보정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항로표지과)	․일시 / 장소 : ‘07. 2월/교육문화회관 ․주요내용 : 부처별 GPS/DGPS 위치보정정보 공유망 구축 운영	각 부처 과장 GNSS 전문가	장관 관계직원
․한-미 FTA 7차 협상 참가 (자유무역대책팀)	․일시/장소 : ‘07. 2/미국 ․주요내용 : 상품, 원산지 등 분과별 협상 추진		자유무역팀장 등
․한국국제해운대리점 협회 및 한국해운 중개업협회 정기총회 (해운정책과)	․일시/장소 : '07. 2월 말 ․주요내용 : ‘07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임원 임면	회원사	해운물류국장 등
․제1회 도선사 시험 (항만운영과)	․일시/장소 : '07.2.8～9, 부산 ․주요내용 - 도선사 12명 신규 선발	시험위원(면접)6명	해운물류국장 등

<3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제1차 마산만 관리위원회 (해양환경과)	․일시 / 장소 : '07. 3.중순, 우리부 ․주요내용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련 심의	환경부, 건교부, 지자체 등	차관 및 관계직원
․시험 조류발전소 거치식	․일시/장소 : ‘07. 3 /전남 진도 ․주요내용 : 시험조류발전소 구조물 설치 완료기념행사	한국해양연구원 및 사업관계자	장관 우리부 관계자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일시/장소 : ‘07. 3 / 전남 여수 ․주요내용 : 한․중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센터 운영 등 논의	중국 SOA 국장, 관련 연구원 등	해양정책국장 우리부 관계자
․민자사업 기공식 (민자계획과)	․일시/장소 : '07. 3월 / 신항 현장 ․주요내용 : 부산항 신항 2-3단계 민자사업 기공식	사업시행자 등	장관 관계직원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수협 정기총회 (수산정책과)	․일시 / 장소 : '07. 3월 / 수협중앙회 ․주요내용 : 치사	일선수협 조합장 등	수산정책국장
․연어방류 행사 (자원관리과)	․일시 / 장소 : '07.3월중/강원 양양 ․주요내용 : 연어방류행사 축사 및 유공자 포상(장관상 5)	강원도민, 수산 유관기관 등 약 500여명	차관보 외
․해양안전관리법안 공청회 개최 (안전정책과)	․일시 / 장소 : '06.3.15, 우리부 ․주요내용 : 법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렵	해양산업 유관기관	안전관리관 관계직원
․부산해사고 준공식	․일시 / 장소 : '07. 3, 부산동삼동 ․주요내용 : 해사고 준공식 * ‘02～’06, 333억원 투입	해운관련 단체장 등	장관 관계직원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착공식 (선원노정과)	․일시 / 장소 : ‘07. 5, 부산 동삼동 ․주요내용 : 연수원 착공식 * 총사업비 507억원, ‘10년 준공예정	해운관련 단체장 등	해운물류국장 관계직원

<4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식목행사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4. 5, 우리부 ․주요내용 : 나무심기	-	직원(40명)
․춘계 체육행사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4.하순, 우리부 ․주요내용 : 등산, 체육행사 등		전직원
․민자사업 기공식 (민자계획과)	․일시 / 장소 : '07. 4월, 평택항 현장 ․주요내용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민자사업 기공식	사업시행자 및 공사관계자 등	장관 관계직원
․수협창립기념일 (수산정책과)	․일시 / 장소 : '07. 4월 / 수협중앙회 ․주요내용 : 정부포상 및 축사	수산단체장 등	장관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친환경 양식어업 전망대회	․일시/장소 : 4월중순/ 과학원 ․내용 : 친환경 양식어업 추진실적 및 발전방향 등 토의	시․도 등 행정기관, 학계, 연구기관, 업․단체 등	차관보, 어업자원국장, 양식개발과장
․IMO의 회원국감사 (IMO평가대응팀)	․일시 / 장소 : '07.4월, 우리부 ․주요내용 : 우리나라 해양안전관리 실태 감사	외국 감사관 등	안전관리관 해운물류국장 중앙해심 2~3개 지방청
․세계해사대학 재학생과 국제해사정책 토론회 (안전정책과)	․일시 / 장소 : '06.4월, 우리부 ․주요내용 : 우리나라 해사정책 소개 및 국제해사동향 논의	해운선사	차관 관계직원
․제10차 아․태 해사안전고위급 회의 (안전정책과)	․일시 / 장소 : '07.4월, 바누아투 ․주요내용 : 해양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증진	아․태지역 국가	안전관리관
․한․미 해양보호구역 관련 전문가 세미나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 ‘07. 4월중/순천만 ․주요내용 : 순천만 습지보전을 위한 한미 공동 프로젝트 추진	미국(NOAA), KMI, KORDI, 학계	장관 외

<5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제1회 해양문학상 (해양정책과)	․일시 / 장소 : '07. 5월중, 미정 ․내용 : 해양문학 공모, 우수작 시상	수상자 및 초청인사 등 20명	장관 외
․제6회 전국수산업 경영인대회 (수산경영과)	․일시 / 장소 : '07.5월 / 경북 포항 ․주요내용 : 수산업발전대책포럼 및 종묘방류, 체육 행사 등	국회의원, 전국 수산업경영인 등 1만명	장관, 차관보 등
․한․일무역실무회의 (무역진흥팀)	․일시 / 장소 : '07.5월(미정)/일본 ․한․일 무역관련 현안사항 논의		무역진흥팀장외 2명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해적퇴치협정 관련 회의 (해양방재과)	․일시/장소 : '07.5월중순, 우리부 ․주요내용 : 해적방지협정 발효에 따른 규정정비 및 대응체제 구축	외교부, 법무부 등	해양방재담당관 관련과장
․한․중 해상안전 협의회 (해사기술과)	․일시/장소 : '07.5월중순, 제주 ․주요내용 : 양국간 운항선박의 안전기준 및 항만국통제 등 협력	중국 해사국	안전관리관 해사기술담당관
․제2차 국제항로 표지협회 전문가 그룹회의 (항로표지과)	․일시/장소 : ‘07.5월중, 본부 ․주요내용 : IALA 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전문가 그룹	안전관리관
․제12회 바다의 날 기념식 (해양정책과)	․일시/장소 : ‘07.5.31/미정 ․주요내용 :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VIP, 국회의원, 유관 관계관	장관 등

<6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한중황해환경 공동 및 종합조사 심포지엄(해양환경과)	․일시 / 장소 : '07. 6 / 프라자호텔 ․주요내용 : 황해에 대한 한중공동조사 및 종합조사 10주년 기념	중국 SEPA (국가환경보호총국)장관	장관
․새만금 해양환경 대책 현지점검(해양환경과)	․일시 / 장소 : '07. 6.새만금 현장 ․주요내용 :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대책 추진실적 점검	국무조실, 농림부, 환경부, 전북도 등	해양정책국장 및 관계직원
․국내 산호전문가 세미나 개최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 ‘07. 6월중/미정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산호 보호를 위한 국내 전문가 세미나 개최	KMI, KORDI, 학계	해양환경발전팀장 외
․광양항 컨부두 3-1 준공식 (항만정책과)	․일시 / 장소 : '07. 6월, 광양항 현장 ․주요내용 : 광양항 컨부두 3-1 및 광양항 마린센터 준공식	VIP,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장관 관계직원
․제59차 국제포경 위원회 연례회의 참석(국제협력팀)	․일시 / 장소 : '07. 6, 미국 알래스카 ․주요내용 : 상업포경 허용여부 등 논의		국제협력관 등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여름철 재난대비 관계관회의 개최 (해양방재과)	․일시 / 장소 : '07.6월초, 우리부 ․주요내용 : 태풍내습대비 해양수산시설 안전점검	지방청, 항만공사, 수협 재난담당관	안전관리관, 해양방재담당관
․적조 대책 회의	․일시/장소 : 6월초순/ 과학원 ․내용 : 적조예방대책 협의	국조실, 환경부, 시․도, 등	어업자원국장, 양식개발과장
․제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자원관리과)	․일시 / 장소 : '07. 6월 / 미정 ․주요내용 : 공로자 포상, 성공사례 발표,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등	수산관련기관 (단체)	장관 외
․통영 바다목장 준공행사 (자원관리과)	․일시/장소 : ’07.6월/통영 현장 ․주요내용 : 심포지엄, 낚시대회, 준공식 등	어업인, 수산관련단체	장관 외

<7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여름철 재난대비 관계관회의 개최 (해양방재과)	․일시 / 장소 : '07.7월초, 우리부 ․주요내용 : 태풍내습대비 해양수산시설 안전점검	지방청, 항만공사, 수협 재난담당관	안전관리관, 해양방재담당관
․제2회 전국해양 사진대전 (해양정책과)	․일시 / 장소 : '07. 7월중, 미정 ․주요내용 : 해양관련 우수 사진 시상 및 전시	수상자 및 초청인사 등 20명	장관 외
․제2차 마산만관리 위원회(해양환경과)	․일시 / 장소 : '07. 7.중순, 우리부 ․주요내용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심의	환경부, 건교부, 지자체 등	차관 및 관계직원
․백령도물범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 ‘07. 7월중/백령도 ․주요내용 : 백령도에 서식하는 물범보호를 위하여 정부관계자, 현지주민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녹색연합, 현지주민	해양환경발전팀장 외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지능형 항만물류 시스템 시연회 (민자계획과)	․일시/장소 : '07. 7월/신선대터미널 ․주요내용 :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중 고단적 적재시스템 시연회 개최	외국 운영사, 국내 운영사 등	장관 관계직원
․제3회 어업인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수산경영과)	․일시 / 장소 : '07. 7월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요내용 : 어업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회개최 및 포상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장	차관보, 담당직원
․해적퇴치협정 관련 회의 (해양방재과)	․일시/장소 : '07.7월 중순, 우리부 ․주요내용 : 관계부처와 업․단체간 협의체 구성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해양방재담당관 관련과장
․항만국통제관워크숍 (해사기술과)	․일시/장소 : '07.7월중, 천안 ․주요내용 : 최근 개정된 국제협약 소개 등		해사기술담당관 지방청 항만국통제관
․제1회 도선수습생 선발(항만운영과)	․일시/장소 : '07.7.중/부산 ․내용 : ’08년도 도선수습생 선발	시험위원(필기 및 면접)	해운물류국장 등

<8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부 출범 11주년 기념행사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8. 8, 우리부 ․주요내용 : 부출범 기념행사 등	전직 장관, 산하단업체등	전직원
․제2회 전국해양 스포츠제전 (해양정책과)	․일시 / 장소 : '07. 8월중, 삼척시 ․주요내용 : 요트, 카누, 바다핀수영, 트라이애슬론 등 22개 종목	참가선수 및 경기단체임원 등 30,000명	장관 외
․PEMSEA 제13차 PSC 정부간운영 위원회 회의 (해양환경과장)	․일시 / 장소 : '07. 8, 필리핀 ․주요내용 : 발해만 등 오염우심해역에 관한 관리 및 정책 논의 * PEMSEA : 동아시아해역환경 관리협력기구	PEMSEA 사무총장	해양환경과장외 1

<9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람사총회 개최 준비 갯벌보전 국제 세미나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 ‘07. 9월중/미정 ․주요내용 : 제10차 경남 창원 람사총회 개최대비 서해안갯벌 보전 대책 세미나	한․중․일 갯벌 전문가	해양정책국장 외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9.중순, 우리부 ․내용 : 11개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국장급 이상
․인천신항개발사업 착공식 (항만개발과)	․일시 / 장소 : '07. 9월, 신항현장 ․내용 : 진입도로 및 가호안 착공	국회의원, 단체장, 주민 등	장관 관계직원
․제17차 항만국통제위원회 (해사기술과)	․일시 / 장소 : '07.9월초순, 홍콩 ․주요내용 : 항만국통제 매뉴얼 개정 논의 등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위원회 18개 회원국 등	해사기술담당관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준공식 (동북아기획단)	․일시 / 장소 : '07. 9월중, 광양항 ․주요내용 : 공동물류센터 준공식 및 홍보 등	VIP, 지역의원, 지차제 등	장관 관계직원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STC-K) 설립행사(동북아기획단)	․일시 / 장소 : '07.9월, 광양항 ․내용 :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STC-K) 설립행사	VIP, 지역의원, 지차제 등	장관 관계직원
․제2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동북아기획단)	․일시 / 장소 : '07.9월, 일본 ․내용 : 3국간 국제물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중․일 물류장관	장관, 국장 관계직원

<10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국내 산호전문가 세미나 개최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 ‘07.10월중/미정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산호 보호를 위한 국내 전문가 세미나 개최	KMI, KORDI, 학계	해양환경발전팀장 외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국내 산호전문가 세미나 개최 (해양환경발전팀)	․일시/장소 : ‘07.10월중/미정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산호 보호를 위한 국내 전문가 세미나 개최	KMI, KORDI, 학계	해양환경발전팀장 외
․추계 체육행사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10.중순, 우리부 ․주요내용 : 등산, 체육행사 등		전직원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민자계획과)	․일시 / 장소 : '07.10, 우리부 ․주요내용 : 부산항 신항 2-4단계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등	장관 관계직원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민자계획과)	․일시 / 장소 : '07.10, 우리부 ․주요내용 : 광양항 3-3단계 민자 사업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등	장관 관계직원
․제5차 한․중 수산양식 협력회의	․일시/장소 : ’07.10월, 우리부 ․주요내용 : 양식기술 교류․협력회의 및 현지견학	지자체, 과학원 관계자	양식개발과장 등
․제3회 해양수산부 장관 어촌체험수기 공모 시상	․일시 / 장소 : ’07.10월 / 우리부 ․주요내용 : 시상 등	시상자 및 가족	전직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회의 참석 (해양방재과)	․일시 / 장소 : '07.10월하순, 영국 ․내용 : 피해보상 청구 심의․결정	IMO 파견관, 해양수산관	해양방재담당관
․제11차 한․일 선박안전협의회 (해사기술과)	․일시 / 장소 : '07.10월중, 일본 ․주요내용 : 양국간 운항선박의 안전기준 및 양국간 협력사항 등	일본 관계관	해사기술담당관
․한․일무역실무회의(무역진흥팀)	․일시 / 장소 : '07.10월(미정)/부산 ․한․일 무역관련 현안사항 논의	일본 수산청, 관계자	무역진흥팀장외 2명
․제14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연례회의 참가 (국제협력팀)	․일시 / 장소 : '07.10, 호주 멜버른 ․주요내용 : 자원보존조치 등 논의		국제협력팀장

<11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북서태평양보전실천 계획(NOWPAP) 제12차 정부간회의 (해양환경과)	․일시 / 장소 : '07.11, 중국 ․주요내용 : 지역활동센터 활동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	담당사무관
․제3차 한․일 해양환경당국 실무협의회	․일시 / 장소 : '07.11, 일본 ․주요내용 : 양국간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 마련	-	해양환경과장외 6
․숲가꾸기 행사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11.중순, 우리부 ․주요내용 : 거름주기 등		직원(40명)
․전국연안항 기본 계획 수정계획 고시(항만정책과)	․일시 / 장소 : '07. 11, 우리부 ․내용 :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최	심의위원 등	차관 항만국장
․제3회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 (어촌어항과)	․일시/장소 : '07.11월 / 우리부 ․주요내용 : 시상 및 우수사례 전파	시상자 및 가족	전직원
․적조평가회의	․일시/장소 :’07.11 / 수산과학원 ․주요내용 : 적조방재결과 및 평가	국조실, 환경부, 지자체, 해경 등	어업자원국장 과장
․해적퇴치협정 관리 이사회 참석 (해양방재과)	․일시/장소 : '07. 11말, 싱가폴 ․내용 : 해적퇴치를 위한 주변국간 협력강화, 공유센터 운영예산 검토	-	안전관리관
․제3차 국제항로표지 협회 전문가그룹회의 (항로표지과)	․일시/장소 : ‘07.5월중, 본부 ․내용 : IALA 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전문가 그룹	안전관리관
․제5회 부산국제 수산무역엑스포 참석 (무역진흥팀)	․일시 / 장소 : '07.11월중, 부산 ․개막식, 전시행사, 국제행사 등	국회의원, 주한외교관등	장관(차관), 무역팀장외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제15차 한중해운회담 (해운정책과)	․일시/장소 : '07. 11 중/부산 ․주요내용 : 한중항로의 안정적인 발전 및 활성화 협의	한중객화선사 협의회 및 선주협회 등	해운물류국장 등

<12월>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시험조류발전소 준공식 (해양개발과)	․일시/장소 : ‘07.12 / 전남 진도 ․내용 : 시험조류발전소 구조물, 기존설비 설치 완료 및 발전소 시험가동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장관 우리부 관계자
․제3차 마산만관리 위원회(해양환경과)	․일시 / 장소 : '07. 12.중, 우리부 ․주요내용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심의	환경부, 건교부, 지자체 등	차관 및 관계직원
․건설관계관 혁신회의 (항만국)	․일시 / 장소 : '07.12, 본부 대회의실 ․주요내용 : ’07사업 평가, ’08사업계획보고 및 개선사항 토의	BPA, IPA, ‘컨’공단 관계자 등	항만국장 본부, 지방청 건설관계관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민자계획과)	․일시 / 장소 : '07.12, 우리부 ․주요내용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등	장관 관계직원
․연말연시 자체 위문행사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12.중순, 우리부 ․내용 : 등대원, 전투경찰 등 격려	-	장관, 차관
․IMO 총회 (안전정책과)	․일시/장소 : '07.12초, 영구 런던 ․내용 : IMO A그룹 이사국 유지 (4연임 추진)	IMO회원국	차관
․춘천 DGPS 기준국 준공행사 (항로표지과)	․일시/장소 : '07. 12월 /강원도 춘천 ․주요내용 : 준공기념식 DGPS 홍보	관련업단체 지방청 관련자	안전관리관

제 목	주요내용	외부참석	우리부 참석
․전국수산기술보급 우수사례발표 대회 (수산경영과)	․일시 / 장소 : '07.12월 / 미정 ․주요내용 : 수산기술보급 우수사례 등 발표 및 포상	수산업경영인, 신지식인, 지자체 직원	차관, 관련직원
․제27회 농어촌청소년 대상 시상식 (수산경영과)	․일시 / 장소 : '07. 12월 / 서울신문 ․내용 : 농어촌발전 유공자 포상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서울신문사사장	장관, 국장 및 담당직원
․신지식어업인 선정․ 포상 (수산경영과)	․일시 / 장소 : ‘07.12월 / 미정 ․주요내용 : 어촌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신지식인 포상	신지식인 등	장관, 국장 및 담당직원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 수립 관계관회의 (양식개발과)	․일시/장소 : '07.12, 해양수산부 ․주요내용 : ‘0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	지자체 담당과장	양식개발과장 외 1
․제4차 중서부태평양수산기구 연례회의 (국제협력팀)	․일시 / 장소 : '07.12, 미크로네시아 ․주요내용 : 승선검색절차 등 논의	-	국제협력관 등
․부산북항재개발사업 기공식 (항만건설과)	․일시 / 장소 : '07.12, 부산북항 ․주요내용 : 부산북항재개발1-1단계(2부두,증앙부두) 기공식	VIP, 국회의원, 단체장 등	장관 관계직원
․제17차 한러어업위원회 (원양어업팀)	․일시 / 장소 : '07. 12월중, 서울 ․주요내용 : '07년 한러어업협력 이행사항 등	러시아연방 관계자	국제협력관 등 4명
․연안여객선사 경영 대상 시상 (연안해운과)	․일시/장소 : '07. 12/해양수산부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사 서비스 향상도를 평가, 우수업체 시상	관련선사, 해운조합 등	장관, 국장 등
․‘08 해운시황 전망 발표회 (해운정책과)	․일시/장소 : '07. 12/해양수산부 ․주요내용 : ‘07년 해운시황 분석 및 ’08년도 시황 분석	KMI, 선주협회, 주요선사 등	해운물류국장 등
․BIE총회 참석 (해양정책과)	․일시/장소 : '07. 12월중 / 프랑스 ․주요내용 : 2012년 박람회 유치 국가 결정	관계부처 장관	장관 등
․종무식 (총무과)	․일시 / 장소 : '07. 12. 31, 우리부 ․주요내용 : 종무식	-	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