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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 Name : 이지왕
- Hits : 7262
- 작성일 : 2007-11-23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 국회에 제출된 원문임
의안
번호7880제안연월일 : 2007. 11. 21.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6년 8월 30일 신중식의원등 19인이 발의한 남해안균형발전법안, 2006년 9월 7일 김재경의원등 28인이 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 2006년 9월 29일 주승용의원등 23인이 발의한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및 2006년 12월 14일 윤두환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 특별법안 등을 병합 심의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동․서․남해안권은 우리나라가 미래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신성장을 창출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임.
그러나, 동․서․남해안권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발전전략 부재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각종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동․서․남해안권별로 입안하며, 이 계획안에는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개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시ㆍ도지사는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개발계획에는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목적, 환경보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승인ㆍ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
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동․서․남해안권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자.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며,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시ㆍ도지사와 국가는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정부는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교류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이란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동ㆍ서ㆍ남해안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란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동ㆍ서ㆍ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동ㆍ서ㆍ남해안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동ㆍ서ㆍ남해안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① 동ㆍ서ㆍ남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동․서․남해안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발사업이 동ㆍ서ㆍ남해안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해양경제축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일 것
3.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지정대상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써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시행자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 유선장,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하거나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2 이상의 시․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도지사가 되며,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2.「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토지의 직접사용) ①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명령 및 조성 토지 등의 처분제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등
제21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①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①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권별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둔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 동ㆍ서ㆍ남해안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의 동ㆍ서ㆍ남해안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 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2.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발전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보좌
4. 그 밖의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24조(동ㆍ서ㆍ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시ㆍ도지사는 동ㆍ서ㆍ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시ㆍ도지사는 동ㆍ서ㆍ남해안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재정지원 등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선박․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발전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동ㆍ서ㆍ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 기존 사업이 이 법 제6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및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계획으로 지정･승인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처 : 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0E7Z1P1M2R1P1R9X4Z1Y0R4X8W1N3
- 국회에 제출된 원문임
의안
번호7880제안연월일 : 2007. 11. 21.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6년 8월 30일 신중식의원등 19인이 발의한 남해안균형발전법안, 2006년 9월 7일 김재경의원등 28인이 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 2006년 9월 29일 주승용의원등 23인이 발의한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및 2006년 12월 14일 윤두환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 특별법안 등을 병합 심의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동․서․남해안권은 우리나라가 미래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신성장을 창출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임.
그러나, 동․서․남해안권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발전전략 부재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각종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동․서․남해안권별로 입안하며, 이 계획안에는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개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시ㆍ도지사는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개발계획에는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목적, 환경보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승인ㆍ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
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동․서․남해안권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자.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며,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시ㆍ도지사와 국가는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정부는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교류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이란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동ㆍ서ㆍ남해안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란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동ㆍ서ㆍ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동ㆍ서ㆍ남해안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동ㆍ서ㆍ남해안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① 동ㆍ서ㆍ남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동․서․남해안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발사업이 동ㆍ서ㆍ남해안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해양경제축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일 것
3.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지정대상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써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시행자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 유선장,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하거나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2 이상의 시․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도지사가 되며,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2.「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토지의 직접사용) ①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명령 및 조성 토지 등의 처분제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등
제21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①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①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권별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둔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 동ㆍ서ㆍ남해안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의 동ㆍ서ㆍ남해안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 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2.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발전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보좌
4. 그 밖의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24조(동ㆍ서ㆍ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시ㆍ도지사는 동ㆍ서ㆍ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시ㆍ도지사는 동ㆍ서ㆍ남해안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재정지원 등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선박․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발전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동ㆍ서ㆍ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 기존 사업이 이 법 제6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및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계획으로 지정･승인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처 : 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0E7Z1P1M2R1P1R9X4Z1Y0R4X8W1N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