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연구원 김종호입니다.
재해영향평가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수립 입안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재해로 인한 피해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시설을 사전에 사업지구내 설치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평가서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1.3)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재해.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의 정의는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는 행정자치부이다.
▣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1.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유역특성 조사
2. 기상 및 수문현황 조사
3. 지형 및 토질현황
4. 재해 발생 현황 및 분석
5. 방재시설 현황 및 관련계획 조사
▣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1. 홍수 유출 분석
2. 토사 유출 분석
3. 유역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분석
4. 사업시형으로 인한 문제점
▣ 재해영향 저감대책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2. 재해 유형별 피해 저감대책 산정
3. 개발 중.후 저감대책
4. 사면안정대책
5. 기타 저감대책
▣ 유지관리계획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분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