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탄소중립은 선택 아닌 ‘필수’…당장 실천해야 2022-01-04 10:01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표)


【에코저널=서울】지난 2020년 ‘여름장마’는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해가 바뀌고 2021년 여름철은 장마가 평년 보다 2주 짧았고,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파와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재난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는 4계절은 과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봄은 봄 같지 않고, 가을은 언제 왔는지 모르게 야속하게 겨울바람에 빨리 흘러간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선언하고, 2050년 내에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선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경제를 모른다’, ‘무엇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냐’, ‘그건 우리 경제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등 온갖 비판성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국제관계 흐름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극단적인 환경변화를 겪으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존이 가능한 지 되돌아봐야 한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아젠다로 부각되고, 인류 생존과도 직결된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나라만의 ‘고집’을 피우면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질 뿐이다.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결론은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위축된다. 여기에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할 텐데’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전 지구적 환경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 국을 비롯해 국제기구들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협력과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동반된다.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만 않는다면 국제경제·무역에 있어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탄소배출 세금 부과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는 국가의 수출·수입은 탄소세 부과를 받던지, 무역을 중단하던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도태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탄소 중립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당장 준비해야 할 일이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올해 2022년 모든 중앙부처의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국제적인 처절한 탄소중립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도 서둘러 탄소 중립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탄소중립은 정치적으로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쥐고 흔들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 생존의 문제다.

● 필자소개
현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표
현 (재)은산생태연구재단 이사장
현 한국생태학회 이사
현 에코저널 편집자문위원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평가위원
현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기술혁신평가단 평가위원
현 시흥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현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기술수준평가 전문위원
전 국립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겸임교수
전 한국식생학회 대외협력이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