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인구 매년 급증
대중교통 활성화 등 현실적 정책 세워야

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이승호 책임연구원

공업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도시인구 집중(아파트 단지), 소각로 등의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출원에 대한 저감대책은 미미한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찾아 볼 길이 없다.
대기오염 물질은 1차적으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2차적으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뚜렷한 제거 방법이 없어 그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280ppm에서 꾸준히 증가해 현재 370ppm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증가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침식과 홍수피해, 이상기후, 사막화,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 변화, 수자원 변화로 인한 농업관개 및 생활용수의 악영향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예측 불가능한 각종 폐해 들이 나타나면서 세계 각국들은 각종 협회와 협약을 통해 자중 노력에 들어갔다. 대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한 예를 들어 국내에 쌓이는 대기오염물질 20%가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쌓이는 황산화물 중 2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한.중.일 3국의 공동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98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침적된 황산화물 46만5천톤 중 20%인 9만4천톤이 중국에서 건너왔으며, 계절별로는 건성 황이 겨울철(1만6천여톤)에 습성 황은 여름철(4만3천여톤)에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노력은 인접 국가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1차 의무감축 대상국인 36개 선진국의 전체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EU -8%, 미국 -7%, 일본 -6%, 캐나다 -6% 등으로 규정됐으며,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 그 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감축 대상국은 2013~2017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돼있다. 이와 같이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나라도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농도 측정망을 구성해 서울 등 각 지방의 주요도시에서 상시 운용하고 있다. 이 측정망을 통해 아황산가스, 부유성 분진, 이산화질소, 옥시단트(오존),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농도와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및 일사량 등의 기상요소를 매 시간별로 측정하고 있다. 대기오염 현황의 파악이나 정책의 기본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운용목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DB구축을 충실히 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대책방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해 앞으로의 예측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그렇게 지켜보기만 하다가는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매년 2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 서울만 1천400만대의 자동차가 움직인다. 가까운 일본은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잘 발달돼 있다. 주요 지하철역에는 버스터미널과 택시터미널이 같이 있어 한 건물 내에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를 통한 목적지까지 신속히 이동 할 수 있다.
각각의 교통수단 즉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그물망처럼 연결돼 못갈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일본은 시내교통은 물론 대기환경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민들은 현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폐지되거나 변경된 노선으로 인한 혼란과 적지 않은 요금인상에 모아졌다. 그리고 서울시가 충분한 시행준비기간 없이 이를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가했다.
철저한 준비 없는 체계개편으로 시민들은 여러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나홀로 차량이 80%를 넘고 있다. 누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대중교통 체제가 바뀌고 정책자체가 자가용 위주가 아닌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과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운행을 막기 위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 인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 듯 싶다.
더욱이 이런 대중교통 상황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요할 문제도 아닌 듯 싶다.
하기야 정책 입안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 현재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어찌 알겠는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실패를 묵인하고 나홀로 차량과 승용차 사용자들에게 그 죄를 떠넘기기 바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