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환경분쟁 어떻게 봐야하나


소시민의 생존투쟁과 쾌적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역주민간 신뢰바탕으로 대화 필요


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이승호 책임연구원

환경문제가 현지인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슈화 되고 있다. 이는 당장 먹고 사는 걱정보다 그 주변 환경으로 눈을 돌린 결과라고만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오랜 동안 환경위주 정책이 아닌 개발위주로 진행되던 각종 국가사업 및 개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속출을 몸소 겪은 현지인들이 환경파괴로 인해 피해영향이 크고, 지속됨을 직접 확인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지각 있는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개선노력,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환경관련 언론인들의 의식 계몽으로 인하여 개발의 피해와 영향이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은 전문가 이상으로 바뀌고 있어 필자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일부 현지민들의 격한 의견관철 방식이 걱정된다. 물론 정부가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전 현지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 절차가 있었더라면 그러한 행동방식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끔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느낌이 들어 심히 걱정이 된다. 소위 말하는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이 그것이다. 님비증후군은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이다.
환경문제의 시민 의견 대립양상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대립 현상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의견대립의 시발점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9년에 홍천댐 건설 반대운동,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철거운동, 1990년에 울진, 영덕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1991년에 김포 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방사능오염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시설물들이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를 하는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겠지만 국가 존속을 위해 환경문제들은 지금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의 접근방식이 필요할듯하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용하여야 하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시 나라의 정책은 어떤 분야이고 국민의견을 수렴함은 정부의 장기적 정책과 각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시민들 의견의 모든 부분을 정부가 수렴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으로 기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시민 스스로가 모두 감수 할 수 없음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상충되는 부분을 충분히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그러한 노력이 보일 때 시민들은 비로소 믿고 정부 정책을 따르게 될 것이다. 허나 이러한 수순이 지속되려면 시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충분해야하며 개인의 이기심이나 사리사욕적 관점, 지역이기주의적 관점이 배제되어야 한다.
개인들의 생각과 생각들이 모여 공통적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공동이익과 사리사욕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대화와 타협, 신뢰의 바탕위에 존재하는 상충문제는 쉽게 풀리리라 생각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제시가 소시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영위를 갈망하는 인간본능인지라 누구도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다.
결국 환경분쟁은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사업시행자들이 한데 모여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