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기오염 심화, 대중교통체계의 불합리 한몫



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 승 호



1970년대 이후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도시인구집중(아파트단지), 소각로 등의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출원에 대한 저감대책은 미미한 상태여서 우리나라 대기오염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의 숨통을 한없이 조이고 있다.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Particulates, SOx, NOx, Hydrocarbon, CO, Oxidants/Ozone 등으로서 흡입에 의해 기도를 통과하여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거나 산소의 운반능력에 지장을 가져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공기중의 Pb의 영향은 최근에 주목된 오염물질로서 적혈구의 생성과 성장에 장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들은 단지 호흡기관 뿐 아니라 혈액 및 안과, 이비인후과의 영역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부분 기인한다. 요즘은 대형화된 산업발전 시설물로 인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매년 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당장 인체에 해가 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환경오염문제와는 달리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면 제거할 방법이 전혀 없어 인체 및 자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농도 측정망을 구성하여 서울 등 각 지방의 주요도시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측정망을 통해 아황산가스, 부유성 분진, 이산화질소, 옥시단트(오존),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농도와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및 일사량 등의 기상요소를 매 시간별로 측정하고 있다. 대기오염 현황의 파악이나 정책의 기본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운용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냥 단순 측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물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앞으로의 예측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그렇게 지켜보기만 하다가는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사망하는 인구인 매년 2,000명(환경부)을 훌쩍 뛰어넘은 후일 것이다.
우리나라 좁은 땅에 서울만 1,400만대의 자동차가 움직인다. 필자도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여 크게 할말은 없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 운용에 관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가까운 일본은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주요 지하철역에는 버스터미널과 택시터미널이 같이 있어 한 건물 내에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를 통한 목적지까지 신속히 이동 할 수 있다.
각 각의 교통수단 즉 버스며 지하철 노선도 그물 망처럼 연결되어 못 갈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일본은 시내 교통은 물론 대기환경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시민들에 의하면 현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은 크게 ■폐지되거나 변경된 노선으로 인한 혼란과 ■적지 않은 요금 인상에 모아졌다. 그리고 서울시가 충분한 시행준비기간 없이 이를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가하였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넷티즌의 힘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 없는 체계개편으로 인한 불편함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나홀로 차량이 80%을 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대중교통 체제가 바뀌고 정책 자체가 자가용 위주가 아닌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과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한 휘발유에 붙는 세금 인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 듯 싶다.
더더욱 이런 대중교통 상황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요할 문제도 아닌 듯 싶다.
하기야 정책 입안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 현재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어찌 알겠는가. 또다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실패를 묵인하고 나홀로 차량과 승용차 사용자들에게 그 죄를 떠넘기기 바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