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통한 발생량 저감 필수 2012-11-04 20:17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소장/수석연구원)

【에코저널=서울】얼마 전 수도권매립지에서 주민감시단의 준법감시로 인해 시흥, 안양, 평택 등 처리시설이 부족한 경ㄱ기지역 수도권 3개 시(市)가 쓰레기 대란을 위기에 처했었다.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권 민영화 방침 등에 반발해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2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 준법감시를 강화하면서 음식물이나 재활용품 등 매립할 수 없는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쓰레기 차량을 되돌려 보낸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9일 내년 3월까지 폐기물 준법 감시를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준법 감시 강화로 하루 매립지에 900∼1000대 가량 들어오던 쓰레기 차량이 10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사정으로 하루 1만5000t의 쓰레기 반입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만 반입될 뿐 생활쓰레기는 거의 못 들어와 자칫 쓰레기 대란이 올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시흥시와 안양시, 평택시에 따르면 시흥시의 경우엔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100톤가량의 쓰레기를 보냈었지만, 50톤은 이천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50톤은 적환장에 쌓아 놓았었다. 적환장 용량이 3천톤이라서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안양시는 자체소각시설을 통해 하루 190톤을 처리했었다. 소각시설이 정비에 들어가면서 30톤은 인근 군포소각장에서, 40톤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20톤은 역시 적환장에 쌓아놓았었다.

평택시는 수도권 매립지에 하루 110여톤을 처리했었다. 매립저지로 화성시와 민간업체에서 일부 처리하고 20여톤을 적환장에 쌓아 놓았었다. 수도권에는 총 58개의 지자체 집하장이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금지가 되면서 포화상태까지 갔었다. 특히 관악, 금천, 은평은 매립지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성상을 전량 확인 할 수 없다.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들이 들어 있어도 확인 할 길이 없는 것이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쓰레기 배출에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t당 처리비용이 1만6320원 정도. 민간업체를 이용하면 1t당 10만원 이상을 넘게 줘야 하기에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저지가 또 나타나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일 것이라는 우려다. 시흥, 안양, 평택을 제외한 경기지역의 다른 28개 시·군은 자체 소각장과 매립장 등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보유하거나 적재 공간을 활용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참 걱정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강릉시가 포화 상태에 이른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일 20톤가량의 쓰레기를 태백시로 반출, 처리키로 했다. 1997년 조성에 들어간 강릉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13년간 전체 매립량의 72%가 매립돼(158만6,000㎥(지난 6월 기준)) 향후 10년 이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1일 20톤의 쓰레기를 태백시 통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반출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0년 쓰레기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포화가 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매립장 조성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규 매립장 조성에 5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청원, 춘천, 청주, 오천 등에서 쓰레기 매립장 추가건립 및 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많이 부족하고 매립장 조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집 앞에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혐오시설 기피현상을 일컬어 보통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님비현상'을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다. 주거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지역 이미지의 부정적 영향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우려 부분에 대해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님비현상을 줄이는 길이다. 예를 들어 주민피해가 있으면, 아니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 이주대책과 적절한 보상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환경문제는 인근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쓰레기 매립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매립장은 곧 포화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재활용이 필수다. 시민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분리배출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재활용을 잘하는 사회적 기업도 양성해야 한다. 재활용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재활용 가능 물질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새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물질은 한정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환경도 살고 우리 인류도 잘살 수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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