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2012년 10대 환경뉴스 2012-12-31 10:03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소장/수석연구원)

【에코저널=서울】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가고 있다. 올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환경문제는 경중이 없으므로 2012년 1년 동안 주목을 받은 환경이슈를 10가지 정도 경중 없이 정리해왔다.

우선 경북 구미의 불산유출사고를 비롯해 주요 강의 독성남조류 번성, 쓰레기 매립장 반입저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영향 증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산업폐수 등 해양투기 금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기준초과, 학교 운동장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검출,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 빛공해방지법 제정 등이다. 이중 다섯 가지 정도의 주요이슈를 뽑아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산 유출사고는 올해 9월 27일에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을 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말 그대로 유해물질 관리를 잘못한 인재형 환경사고다. 사고로 인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고지역 인근의 가축과 과실수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피해액만 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사고발생 후 4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졌고, 8시간만에 화학분석 전문요원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또 정확한 위해가스 농도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12시간만에 위기 경보를 해제했다는 점이다. 또한 잔류오염도 조사도 하지 않고, 대피주민을 귀가시키고 하루만에 상황종료를 결정했다는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불산 가스 유출사고를 계기로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시스템과 사고시 대응메뉴얼을 구체화해야, 앞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독성남조류 번성은 흔히 녹조라떼로 알려져 있다. 4대강에 독성남조류가 번성해 식수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하천 부영양화 등의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했었다. 독성남조류 번성의 영향으로는 독성남조류 번성의 호조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일조량이 증가되거나 강수량이 줄어들고,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가 증가되면 남조류가 이상 증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하천의 유속이 감소되는 부가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환경복합작용으로 인해 독성남조류가 번성을 하게 된 다. 앞으로 기상변화는 예측이 불가능 할 정도로 변화될 것이다. 기상변화는 바로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독성남조류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다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한 대책과 함께 다양한 하천 관리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쓰레기 매립장 반입저지는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권 민영화방침 등에 반발해 수도권 제2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 준법감시를 강화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루 매립지에 900∼1000 여대 가량 들어오던 쓰레기 차량이 10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사정으로 하루 1만5000t의 쓰레기 반입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만 반입됐을 뿐, 생활쓰레기는 거의 못 들어와 자칫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 올해 하반기에 발생됐다.

문제는 골프장운영권 민영화 방침으로 준법 감시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준법 감시를 했는데, 쓰레기 반입이 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준법감시는 늘 해야 하는 것이고, 쓰레기 반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시민들의 부주의로 매립되지 않아야 할 음식물 및 재활용품 등이, 그동안 매립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2013년에는 준법감시로 인해 쓰레기 반입저지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환경부가 올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조사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가 심각했다. 전국 어린이집 1200여 개소 중 12%가 넘는 150여 곳의 실내공기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곳도 문제이겠지만 커 가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이 문제다.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련법규가 더 강화되고,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철저히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친환경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어린이집의 공기 상태가 좋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자들은 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맑은 공기를 유지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다. 올 초에도 이상한파가 있었다. 이상한파로 인해 올 초 2월 바다 수온이 5℃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고, 심지어 약 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남해안 여수 연안 양식장에서 양식어류가 동사되기도 했다. 경기연안도 마찬가지였다.

경기연안은 평년에 비해 수온이 -1.7℃ 정도 낮은 3.0℃ 정도로 유지됐다. 이는 지난 6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봄철과 여름철에는 고수온현상이 나타났는데, 5월 하순 서해연안 수온이 최고 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온은 7월 달 정도 돼야 나타나는 수온이다. 그래서 비브리오균도 한 달 이상 빨리 검출됐다.

또한 일사량이 증가돼 수온이 25℃이상의 고수온으로 되면서 남해안에 적조도 증가했다. 심지어 좀처럼 적조가 발생되지 않는 서해안에서도 적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기온과 환경변화가 다양하게 감지된 한 해 였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영향이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하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올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와 녹색기후기금 송도 유치가 확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환경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이 많은 해다. 새해에는 높아진 환경위상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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