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개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이 대안 2006-01-04 08:24

이승호 책임연구원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나라 안팎으로 참 시끄럽다. 너도나도 자신의 소리들을 낸다. 어떤 이는 환경을 대변하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환경을 핑계삼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환경문제도 시끄럽고, 정치도 시끄럽고, 경제도 시끄럽다. 언제나 그렇다. 제대로 된 것은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연은 묵묵히 바라본다. 언제 자연이 인간한테 밟혔다고 대응하는 것을 보았는가 ? 물론 요즘 엘리뇨, 라니냐는 환경부메랑이 확실하다. 하지만 당장 산이 없어진다고 고라니가 농성하고 갯벌이 사라진다고 철새가 시위하는 것을 보았는가?

아무튼 우리 인류가 있는 곳은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돌아간다. 너무 역동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환경조사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환경문제로 외롭게 시위하는 투쟁가들을 많이 뵌다. 참으로 고행스러운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들 가슴과 자연의 가슴에 눈물을 맺히게 한다. 진실이 모두의 심금을 울린다.

어떤 곳에 가면 환경을 핑계로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구누구 때문에 환경이 파괴돼 우리가 피해를 봤다. 실질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보아서는 그러한 피해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주장을 늘어놓는다. 이렇듯 자신들의 이기주의로 대의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주장만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래야만 되었을까?

우린 그들에게도 손가락질하면 않는다. 환경 문제는 현지인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존권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환경위주 정책이 아닌 개발위주로 진행되던 각종 국가사업 및 개발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 속출을 몸소 겪은 현지인들이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영향이 크고, 지속됨을 몸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지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표출은 그동안 억눌렸던 수많은 민주주의적 욕구불만이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전국에서 나타나는 각종 환경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다. 국민을 탓할 수도 없고 나라를 탓할 수도 없다. 하지만 손을 들어주자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의 장기적 정책과 각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시민들 의견의 모든 부분을 정부가 수렴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으로 기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모두 시민 스스로가 감수할 수 없음이 당연하므로 상충되는 부분을 충분히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파괴 대안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일 때 시민들은 비로소 믿고 정부 정책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허나 이러한 수순이 지속되려면 시민들의 의견 주장도 타당성이 충분해야하며 개인의 이기심이나 사리사욕적 관점이 배제돼야 한다.

개인들의 생각과 생각들이 모여 공통적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공동이익과 사리사욕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대화와 타협, 신뢰의 바탕 위에 존재하는 상충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직시할 때 의견 절충은 커녕 정부와 시민간의 일방적인 의견 제시로 대립양상이 극에 달해왔다. 정부의 정책 시행에 앞서 국민들과의 의견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은 의견 관철을 위한 극단적 위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행동들은 소시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영위를 갈망하는 인간 본능인 것이다. 결국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야 하나 참으로 어렵다.

환경 분쟁은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사업시행자들이 한데 모여 국가전체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