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신청

① 관련법 : 공유수면관리법 제 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
② 허가신청서류
-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 권리자의 동의서

③ 처리절차
접수 ->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협의 결과 및 타당성여부 검토 -> 허가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