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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
- Name : 한국해양수산
- Hits : 1925
- 작성일 : 2005-07-07
NO : NETIC-73D1A05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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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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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정호
소속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
저작권 날짜 : 2004
발행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쪽분량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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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목적
세계 3대 해양환경현안의 하나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1세기 들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일본이동, 일본쓰레기의 미국 하와이 이동, 중국쓰레기를 비롯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국내 유입 등으로 인해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은 지역해의 주요 해양환경현안이 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국가정책이 취약하고 기초자료가 미흡한 현재의 관리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국가간 해양환경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 현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외국기인 쓰레기는 중국기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해안 일 부지역에서는 발생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우리나라 기인 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은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일본, 미국, 호주는 1990년대말 2000년대 초부터 자국내 해안에서 외국기 인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유엔환경계획과 지역해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 현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기본정책방향은 'Type II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및 지역해, 정부, 민간 차원의 협력 과 참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병렬적 협력구조(Three-track approach)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결과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외국기인 쓰레기는 중국기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해안 일 부지역에서는 발생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우리나라 기인 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은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외국기인 쓰레기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인 쓰레기임.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일본, 미국, 호주는 1990년대말 2000년대 초부터 자국내 해안에서 외국기 인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유엔환경계획과 지역해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 현안 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지역해 차원에서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으로 문제가 나타날 경우 당사국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해 내에서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 현안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정책방향은 'Type II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및 지역해, 정부, 민간 차원의 협력 과 참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병렬적 협력구조(Three-track approach) 구축'으로 설정하였음. 추진전략은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수거처리 강화, 해양쓰레기 국가간 이동 대응 정책인프라 구축, 지역해 차원과 지구적 차원의 협력 강화'로 제시되었다.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체제 개선 부문 : 하천유역 비점오염물질 관리 강화, 해양활동 기인 부유성 쓰레기 관리강화, 해양쓰레기 관리 법정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 부문 :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확대 및 D/B 구축, 해류와 바람 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국제협력 강화 부문 : NOWPAP차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수용,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지원 교육홍보 활성화 부문 : 민관연 협력방식의 교육홍보 지속, 해양쓰레기 관련 국내성과 홍보
해양쓰레기 국가간 이동에 대해서는 외교적 현안보다는 지역해 차원의 공동 해양환경현안으로 부각시키고, 민간, 정부, 지역해 차원의 다층적 협력구조를 구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 인식 및 관리역량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http://www.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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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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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정호
소속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
저작권 날짜 : 2004
발행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쪽분량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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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목적
세계 3대 해양환경현안의 하나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1세기 들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일본이동, 일본쓰레기의 미국 하와이 이동, 중국쓰레기를 비롯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국내 유입 등으로 인해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은 지역해의 주요 해양환경현안이 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국가정책이 취약하고 기초자료가 미흡한 현재의 관리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국가간 해양환경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 현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외국기인 쓰레기는 중국기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해안 일 부지역에서는 발생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우리나라 기인 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은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일본, 미국, 호주는 1990년대말 2000년대 초부터 자국내 해안에서 외국기 인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유엔환경계획과 지역해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 현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기본정책방향은 'Type II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및 지역해, 정부, 민간 차원의 협력 과 참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병렬적 협력구조(Three-track approach)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결과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외국기인 쓰레기는 중국기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해안 일 부지역에서는 발생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우리나라 기인 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은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외국기인 쓰레기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인 쓰레기임.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일본, 미국, 호주는 1990년대말 2000년대 초부터 자국내 해안에서 외국기 인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유엔환경계획과 지역해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 현안 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지역해 차원에서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으로 문제가 나타날 경우 당사국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해 내에서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 현안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정책방향은 'Type II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및 지역해, 정부, 민간 차원의 협력 과 참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병렬적 협력구조(Three-track approach) 구축'으로 설정하였음. 추진전략은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수거처리 강화, 해양쓰레기 국가간 이동 대응 정책인프라 구축, 지역해 차원과 지구적 차원의 협력 강화'로 제시되었다.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체제 개선 부문 : 하천유역 비점오염물질 관리 강화, 해양활동 기인 부유성 쓰레기 관리강화, 해양쓰레기 관리 법정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 부문 :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확대 및 D/B 구축, 해류와 바람 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국제협력 강화 부문 : NOWPAP차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수용,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지원 교육홍보 활성화 부문 : 민관연 협력방식의 교육홍보 지속, 해양쓰레기 관련 국내성과 홍보
해양쓰레기 국가간 이동에 대해서는 외교적 현안보다는 지역해 차원의 공동 해양환경현안으로 부각시키고, 민간, 정부, 지역해 차원의 다층적 협력구조를 구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 인식 및 관리역량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http://www.km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