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안녕하세요. 제종길입니다.



요즘은 국정감사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께 편지를 쓴게 좀 오

래된것같네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에 와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대구환경청, 부산노동청, 대구노동청 등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잘된점은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다음에 또 편지 띄우겠습니다.



국회의원 제종길 드림



아래는 물관리에 대한 저의 발표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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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

(jgje@assembly.go.kr)






물은 생명이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하였으며,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상에 이와 같은 의미의 기록들은 적지 않다.



물은 또한 생명의 원천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물은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안식처이자 서식처이며 먹이를 비롯한 자원의 공급처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화합물도 물이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인류도 물이 없었다면 발전과 번영을 거듭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하고, 문화를 꽃피운 것도 물이 가까이 있어 가능하였던 것이다.



지구는 수구 (水球)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주에서 바라보면 물의 덩어리, 즉 물의 행성처럼 보인다. 물이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어서이다. 이 물의 양은 자그마치 약 1조 4,000억 톤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물의 극히 일부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지구표면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鹽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민물(淡水)1)은 전체 지구상의 물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약 2.5%의 민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 약 69%는 극지방의 빙하 또는 고산지대의 만년설 형태이고, 약 30%는 지하수로, 0.9%는 토양 및 대기 중에 존재하고 단지 담수 자원의 0.3% 만이 하천이나 호소에 존재한다.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있는 물은 지구에 있는 총 물량의 오직 0.0075% 뿐이다.



지구촌의 60억 인구가 지구 전체 물의 0.0075%만 존재하는 희소한 민물을 먹고 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구와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물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2).



민물의 사용량은 지난 30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민물의 사용처가 다양하고 개인당 소비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증가도 크게 한몫 한다. 1950년에 25억 명이던 인구가 불과 40년이 지난 1990년에는 두 배가 넘는 53억 명이 되었고, 2050년에는 100억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의 소비 추세와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르면 물의 소요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 틀림없지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지나친 이용에 따른 고갈과 잘못된 관리에 의한 오염으로 수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또한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1인당 민물 이용 가능량의 추이도 1950년에 50,068㎥, 1990년에 28,662㎥, 2025년에 24,795㎥으로 각국의 민물 이용 가능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마실 물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물의 공급은 인류의 미래가 담겨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상수원의 수량은 줄고 수질은 악화되며 사용량은 증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물의 이용 권리와 관리에 따른 다양한 제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21세기에 국가간 분쟁도 수자원 확보로 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마실 물의 확보가 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과제임을 확인하게 한다. 마실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결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므로 관리 체제의 효율성 개선하는 노력은 어느 국가나 최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때해 깊은 인식을 하고 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2년에 개최된 물과 환경에 관한 세계회의에서는 “담수는 생명유지, 개발, 환경에 필수적이며, 그 양이 유한하고 오염에 취약한 자원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해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담수자원은 지구 수권의 기본 성분이며, 모든 지구 생태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유엔은 밀레니엄 선언을 통해 “2015년까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개발을 멈추자.”고 천명한 바 있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빈곤 타파, 농업, 에너지, 건강,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 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유엔은 위기에 처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각심을 기르고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3년을 세계 물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Freshwater)로 선언하였다.3) 국내에서도 같은 시기에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다.







수자원의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주제가 비록 상수도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통합관리라는 주제어가 함께 있는 한 담수자원의 관리, 즉 우리나라의 전체 수자원에 관한 토론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마실 물을 의미하고, 마실 물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담수자원 수량과 수질의 관리이기 때문이다. 주제발표자는 현행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으로 다음 아홉 가지로 들고 근본원인은 모든 수자원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물 관리 기능의 분실에 의한 정책조정 기능의 취약

- 행정구역 단위의 관리로 수계 내 유역차원의 통합관리 관란

- 수도업무의 이원화로 용수공급체계에 혼선

-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 낭비 및 서비스질 저하

-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의 불균형 심화

- 상․하류간 물 기관간 분쟁의 심화

- 부처간 이해대립으로 물 관리체계 개편 지연

- 광역 상수도 수수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

- 국제적인 물 정책, 산업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 마련 시급




결국 통합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예산과 노력의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위의 지적이 모두 사실이라면 발표자가 분석한대로 기구의 이원화4) 해결이 상수도뿐 아니라 수자원 전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점에는 동의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들어나지 않은 두 가지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예산낭비는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물 부족 국가인가? 이다.



얼핏 보면 이 두 의문이 위의 문제점과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산 낭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당위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고, 이원화의 근본은 해당 기관이 물 정책을 주도하려는 명분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하는 궁금증에 해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일단 주제 발표자는 수자원의 장래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중복 투자가 심각하여 상수도의 평균 가동율은 광역상수도인 경우 48.4%이고, 지방상수도는 54.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간당 최대 물 사용량을 감안한 적정 가동율을 80～85%로 보더라도 25～30%는 과잉투자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광역상수도에서 1조 5천억 원, 지방상수도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총 4조원 정도의 예산이 과잉 투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 본부 전체 일년 예산이 약 3조 원 (2006년도 예산 기준)임을 감안하면 관리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당위성으로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다.



또한 물부족국가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자원의 확보에 적극적인 예산 투자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구조의 이원화 유지를 위한 전략적인 왜곡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발표자가 언급한 민물 수요관리정책으로 인한 물 사용량의 감소 추세 (1997년 409ℓ → 2003년 359ℓ)5)의 미반영은 추세를 감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그래야만 물 부족국가의 위치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물부족국가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따져 봐야하는 이유는 물부족국가라는 인식과 그 자료가 중앙 및 지방정부 상수도 및 수자원 확보 시설에 과잉 투자를 유도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6)'는 이제 우리 국민이라면 다 아는 물 부족 캠페인의 선전문구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건설 논지가 되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물부족국가로의 분류는 강우량과 국토의 면적 그리고 인구수로만 계산한 산술적인 수치에 근거한다는 것인데, 물 가용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므로 우리나라나 영국, 벨기에 등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부족국가가 되고, 아프리카의 사막국가들은 인구가 적어 물풍족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1인당 물사용량이 384톤에 불과한 물기근국가인 이스라엘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국가이고, 물풍족국가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물이 없어 생명을 잃기도 한다.7)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또는 연구소에 제공하는 자료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감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자세히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문제되는 자료가 많으나 문제제기 수준에서 이 정도에서 그치기로 하자. 그러나 상수도원의 통합관리의 최대의 걸림돌인 이원화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정확한 자료 부족과 국제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정확한 정책 대안 제시 능력 부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 관리의 한 이정표가 되었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인 'water stress'가 물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수자원 관리 다시 생각하자




마실 물의 확보와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는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이므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를 하는 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의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민물 사용의 다변화는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고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 수자원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수자원 관리의 이원화가 지역간, 부처간의 다양한 갈등도 양산하고 있고, 예산의 낭비도 천문학적인 만큼 그 검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자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빈적인 방안 마련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지금까지 이용된 수자원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 이원화에 따른 전체 재정적인 문제 파악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검토 및 재수립

- 정부 부서의 조직 일원화 검토와 단계적 구조 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위상 검토

-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법/제도 검토




수자원에 관한 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재수립을 2006년 말까지로 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료와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검토와 재정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부서의 일원화 방안 또는 이원화 극복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는 수량, 수질,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 부서의 일원화에 대한 장단점과 법안 재개정에 대한 토론을 주제하고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전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때에는 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수자원과 관련한 생태계의 보전과 마시는 물의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와 전 국민에게 균형적인 혜택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수량의 확보보다는 생태계 보호를 통한 수질의 보전과 마시는 물의 안전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에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전체 기구나 부서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수질과 수자원 관리에 관련된 분야가 우선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일차적인 단계로 실질적인 수자원관리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임무를 재검토하고, 환경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어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후 예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반구의 동북아시아 지역은 기온 상승과 함께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가물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강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내륙습지 확보와 복원과 삼림 보전 그리고 우수를 보관하는 장치 건설 등으로 정책을 세워 나아가면 물부족국가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지만 홍수와 해일 그리고 태풍에 의한 물난리에 대비가 시급하다. 결국 상수도 통합관리 등과 함께 우리나라 전체 물 관리에 있어서 오랜 국가의 의무이자 정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치산치수 (治山治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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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면 담수, 즉 민물을 말하는 것이나 이 글에서는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수분을 물이라고 하고 토론회에서 상수도원이면서 오늘의 논의 주제로 생각하는 물은 해수 또는 염수와 구분하여 민물 또는 마실 물이라고 한다.



2) www.ilovewater.or.kr에서 인용함.



3) www.unesco.or.kr/kor.unesco/day_year_2003과 www.unep.or.kr/highlight/wwd/water01에서 인용함.



4) 발표자는 이원화를 중앙 부서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자체간 관리 구조와 기능의 이원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원화’를 사용함.



5) 환경부 자료 및 연합뉴스 2005년 9월 6일자 인트넷 자료 참조.



6) 물부족국가라는 말의 어원은 다음의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가 UN에서 지정한 물부족국가, 두 번째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에 의한 물부족국가이다. UN에서 지정한 물부족국가라는 개념은 국가별로 1인당 이용 가능량을 일정한 기준치로 water scarcity, water stress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water stress에 해당하는데 water stress를 “물부족국가”의 의미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water stress의 개념은 수요관리의 실패로 물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국가군으로 해석해야 한다(인도같은 경우 중국가 더불어 수자원부존량이 가장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water stress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 1998년 이후 국민 1인당 물 사용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중수기 및 절수기의 설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수자원 인프라와 사회안정망 확충으로 물 쇼크에 대한 대응력이 큰 한국이 water stress로 분류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도 유엔이 한국을 물부족국가로 정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라는 곳에서 정한 분류체계를 인용한 것이고, 그 내용도 이해 정도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달리 해석될 수 있음.



두 번째로 수자원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2006년부터 물 부족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다. 수장기보고서의 용수부족 전망은 과다 수요예측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30년 중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할 때를 가정하여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가 아니며, 2006년에도 3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역시 물 부족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환경운동연합 자료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