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달라지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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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문의처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을 관리 하는 기관 변경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

환경부장관에서 → 시·도지사로 변경

환경경제과 02-2110-6822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공공기관은 환경마크 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자율구매)

의무구매 -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을 의무구매하고 구매실적 을 공표해야 함

환경경제과 02-2110-6678

측정대행업 및 방지 시설업 등록 및 취소 업무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지사(지자체로 이양)

환경기술과 02-2110-672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핵심·완충구역) 및 행위 제한

신 설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자연환경보전시설, 기타 지역 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핵심 구역에서 허용 되는 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 시설,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등을 제외한 시설 설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정책과 02-2110-6739

섬지역 자연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묘지 설치 허용지역 확대

자연공원 자연취락 지구에 도서지역 거주민의 장사를 위한 개인묘지 설치

섬지역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개인묘지 설치를 허용

자연자원과 02-2110-6752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신 설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스인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시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국토환경보전과 02-2110-6706

환경친화형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설정

신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안에서 페인트를 공급·판매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기총량제도과 02-2110-793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서울,인천, 경기, 대구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까지 확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8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확대

부산,대구시

낙동강수계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지역중 목표수질 초과지역

유역제도과 02-2110-7932

토양정화업 등록

신설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오염토양의 위해성 평가 제도

신설

토양오염 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해 지자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위해성을 평가해 정화범위와 시기를 조정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토양오염신고제도

신설

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유출한 때는 지자체에 신고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신설

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행위 금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간이상수도 인가권한 변경

간이상수도 설치와 폐지시 시·도지사가 승인

시·도지사 승인없이 설치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폐지 가능

수도정책과 02-2110-6875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미설치시 이행명령 주체 변경

중수도 설치 혹은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주·사업자가 의무 미이행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이행명령권자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도정책과 02-2110-6875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음

시·도지사는 인가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생활하수과 02-2110-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