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기획」공공기관 지방시대, 균형발전 앞당긴다
9월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2005-06-29]

<추진일정> 기관이전과 병행…2012년 완료 목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혁신도시다.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定住)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각 1곳씩 건설한다. 입지 선정은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까지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 기준을 명시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마련하고 9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입지선정지침은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도 이루어진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완료되는 9월까지 이전기관과 각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은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이행협약에는 이전 시기, 이전지역, 각종 지원사항 등이 명시된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혁신도시 건설과 병행 추진하고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이전이행협약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가급적 조기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하면, 올해 혁신도시 입지선정,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옥 건축과 이전작업이 진행된다.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가 목표다.

일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총리실에 배치돼 있는 ‘정부대책반’을 강화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조정하고 주요 정책사항은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실무담당 조직으로 건설교통부 산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이전 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옥 매각, 주택문제 해결 등 이전기관 및 직원들의 지원책과 부동산 투기방지, 이전 지연 기관 등에 대한 보완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