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추진배경] 환경과 건강을 결합한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환경부는 9일 '환경'과 '건강'을 결합시킨 환경보건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새집증후군, 아토피성 피부염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의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생산소비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질, 대기, 토양오염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위주였다. 즉 오염된 공기나 물을 깨끗이 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개선되지 않고 최근 들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환경오염 원인이 다양화 및 통합화되고 있고 생활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하는 한편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환경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기대 또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산업국가에서 발생하는 25~33%의 질병이 환경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오염된 공기로 인해 연간 31만명의 유럽인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어린이 7명중 1명이 천식, 4세 이하 유아의 23%가 천식, 아토피에 걸린다는 보고(건강보험공단, 인하대)가 있었으며 이같은 어린이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이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수도권 인구도 서울대와 경기개발연구원은 각각 5000명과 1만명 가량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정책으로는 새로운 환경오염 추세와 국민들의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반영이 이번의 환경보건정책이다.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인체와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둔 통합적, 사전 예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건은 환경과 보건복지 정책의 중간영역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영역을 개발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나진균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 연구부장은 "환경보건은 환경오염물질이 인체에 들어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한편 환경성 질환을 감시 예방하는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라며 "오염현상과 물질 배출량 등이 사람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환경오염과 질환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원인을 규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학문영역이 될 것"이라며 "보건예방 전문가들 함께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작업이며 환경부로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 이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환경독성학 전문가인 신동천 연세대 교수는 이날 KTV에 출연해 "무엇보다 환경 정책이 인체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많은 부처가 연관돼 있는 정책인만큼 관련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전 국민적 관심을 망라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 환경보건정책과 방종식 서기관, 02-2110-6962
취재 : 국정브리핑 최미랑 기자 (withrang@news.go.kr)

(파일이름: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hwp)
등록일 2005.05.10 1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