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정책포럼 및 위원회 통해 정책 추진

국내 대기환경정책결정 시스템이 크게 변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기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 및 합의하는 이른바 ‘대기분야 신거버넌스’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현 대기정책과장은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합의하는 열린 대기환경정책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고객만족도 향상시키고 정책결정 초기부터 폭 넓은 대화를 통해 지식 확산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정책 실패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서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대기환경질이 OECD 최하위수준인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에 대한 대기개선대책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다가온 상황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악취, 새집증후군 등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분야별 대책 추진을 지원해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분야 전반에 걸친 사안 및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대기환경정책포럼(위원장: 대기보전국장)을 운영키로 했다.
대기환경정책포럼은 참여 분야별로 대표하는 관계자 20명 내외로 구성?운영(분기별 1회)되며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대기환경기준 조정, 통합대기환경정책 등 대기보전 전반에 걸친 대책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정책포럼을 뒷받침하는 6개 분과위원회(위원장: 담당과장)를 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이들 분과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도권특별대책 시행성과 모니터링, 사업장관리, 자동차공해, 새집증후군, 악취관리 등 분야별 세부대책이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가 조성된 후 수립.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