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올해부터 국토종합계획 등에 전략환경평가제 도입
행정중심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3대 시책 본격 추진
건교부, 노대통령에 5대 정책목표ㆍ18개 과제 보고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3대 시책이 본격 추진된다.

또 국토개발계획 수립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친환경지침의 적용이 의무화되는 등 국토관리 전과정에 환경성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물류확충 및 선진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건설경기 진작과 건설산업 선진화 등 5개 정책목표와 18개 실행과제를 담은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본격 추진
건교부는 우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금년 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토지보상과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설계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ㆍ반영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은 사전에 엄격ㆍ차단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과 시ㆍ도별 배치방안은 오는 4월 확정된다.

건교부는 18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ㆍ도로 이전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을 연계해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ㆍ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지자체와 이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 구체적인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계획계획 수립, 토지보상 및 건설공사를 거쳐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타 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 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 2010년까지 조기 이전키로 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내달 15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5월 중 2~4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키로 했다.

수도권, 동북아경제중심 육성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과 연계해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본격 육성된다.

건교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ㆍ수원)과 ‘4대 특성화벨트’의 대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은 금융ㆍ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물류중심,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특성있게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특정지역에 대해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또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광역도로망ㆍ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 및 철도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한다.

이같은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올 상반기 중 수립된다.

전략환경평가제 도입ㆍ추진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전략환경평가제가 도입된다.

전략환경평가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으로 국토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건교부 소관 24개 장기계획 수립시 계획 자체의 환경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 민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는 계획수립 초기부터 친환경적 추진전략과 대안마련을 위한 평가항목과 방법, 범위, 절차, 평가결과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도로ㆍ하천ㆍ신도시 개발에는 각종 ‘친환경지침’이 적용, 개발과 관리를 하게 된다.

도로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한 ‘친환경 도로지침’에 따라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우회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노선은 환경 및 문화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선정하게 되며, 36개소의 생태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천은 ‘친환경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생태 우수지역은 하천보전구역 지정(주민과 보전계획 수립)하고,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총 24개 중 금년 3개 완료)과 댐 생태공원 조성사업(3개댐중 금년 1개 완료)을 추진한다.

신도시는 일정비율 이상의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으며, 태양열과 풍력 등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토록 했다.

건설경기 진작 및 건설산업 선진화
일반ㆍ전문건설 업종간 통합으로 그동안 업역구분으로 구분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난해 구축한 건설산업 중앙 DB를 활용해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을 상시 점검, 기준 미달업체는 퇴출을 유도하게 된다.

또 건설기술 R&D예산을 2007년까지 매년 100%씩 증액해 현재 선진국의 60~70% 수준인 국내 건설기술력을 2015년까지 선진국의 9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해외건설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 해외건설수주를 지난해보다 10억불 증가한 85억불을 달성하고, 2015년까지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7위를 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