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매립소각 절반 줄고 재활용량 대폭 증가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된 음식물 직매립금지에 따른 조치로 전국 지자체 매립장에서 반출 거부 사례가 속출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해결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5년 1월 도입된 쓰레기종량제 정책이 시행 만 10주년을 맞는 시점이다.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가운데 매립.소각량이 감소하고 재활용이 크게 늘어나는등 국내 쓰레기 정책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종량제 도입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후처리 중심의 공급위주 전략에서 원천적인 감량화를 추구하는 수요관리 전략으로 전환함을 뜻하며 쓰레기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주민의 공동책임 체계 확립을 의미하고 있다.
종량제 도입 이전까지 우리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사전적 감량화보다 발생된 쓰레기의 사후처리에 중점을 뒀다.
종량제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부문에 있어서 환경비용의 오염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환경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1994년 하루 5만여톤에 달하던 매립.소각 쓰레기량이 종량제를실시한 1995년부 3만6천여톤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만8천여톤으로 줄어드는등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꾸준한 감소를 도모해왔다.
아울러 1994년 하루 9천여톤이던 재활용량은 1995년 1만1천300톤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2만3천여톤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치로 종량제 실시 10년 성과를 진단하면 매립소각쓰레기는 절반정도가 줄어들었고, 재활용량은 2.5배 증가하는 대단한 정책 효과를 보인셈이다.
종량제하에서는 배출쓰레기의 량을 줄이는 만큼 수수료 부담을 절약할 수 있게 됨으로서 주민들의 감량화 노력이 뒤따랐다.
특히 종량제 실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높아진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환경부측은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 절감액이 7조여원, 재활용판매 수익분 1조여원을 합쳐 총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종량제를 수립, 시행했던 환경부 전 고위간부는 “종량제 도입의 일차적 의의는 우리 폐기물정책의 방향전환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의의는 우리 경제구조를 친환경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장기적 환경정책의 방향설정에서 근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가 요구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