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입지ㆍ지역별 환경제도 인식ㆍ운영에 큰 차
국토연, “관리체계 개선 및 계획관리 필요”

공장의 입지유형에 따라 환경관련 제도의 인식 및 운영ㆍ관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업입지 개발 및 운영과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입지유형, 지역 등에 따라 환경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운영ㆍ관리에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입지유형별 조사에서 계획입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가장 어려운 환경문제로 폐기물(25.6%)을 꼽았으며, 수질(15%), 대기(10%), 악취(10%), 소음진동(10%), 민원처리(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개별입지 관리기관들은 수질(46%), 폐기물(17%), 악취(11%), 주변지역 녹지ㆍ경관 및 주거환경(11%), 대기(6%), 소음진동(6%) 등으로 응답,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민원도 계획입지에서는 수질(22.9%)과 대기(25.7%), 폐기물(20%)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으나, 개별입지에서는 수질(53.1%) 관련 민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도 입지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의 환경규제에 대해 계획입지 기업들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적정하다(25.59%)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개별입지 기업들은 수정ㆍ보완이 52.2%, 적정이 41.3%로 그 차이가 적었다.

환경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은 계획입지가 연간 생산액 대비 각각 1.73%와 0.51%로 개별입지(설치비 1.32%, 운영비 0.21%)보다 높아 계획입지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 위반의 경우는 계획입지 44.4%, 개별입지 80.5%로 개별입지에 대한 지도단속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지역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의 관리기관들은 가장 힘든 관리업무로 규제의 비현성(40%)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기업의 비협조(40%)로 응답,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의 현실성 제고 및 비수도권지역의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리 특성상 가장 어려운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염배출원 파악(60%)이라고 답했다.

환경규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비수도권(28.6%)이 수도권(19.4%)에 비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환경시설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은 수도권(1.83%, 0.55%%)이 비수도권(1.48%, 0.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박영철 연구위원은 “현재의 환경관련 제도는 입지유형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입지유형에 따른 환경관리 체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개별입지 기업에 대한 계획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환경정책과 산업입지 정책간 연계기반 구축, 환경평가 및 환경관리제도 개선, 환경시설기준의 개선 및 정부지원 확대, 관리기관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