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출연연 성과중심 절대평가
과기혁신본부 워크숍 어떤논의 있었나
전문연구단위화로 기술경쟁력 강화
3개연구회 유지속 연구기관 재배치


과학기술부가 출연연구기관에 전문연구단위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기관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성과 중심의 절대평가로 개선하는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5일 대덕연구단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정책보좌관, 임상규 과기혁신본부장, 3개 연구회 이사장 및 출연연 기관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부출연기관 발전방향 및 평가제도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과기혁신본부가 상반기 중 출연연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확정한 뒤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워크숍은 출연연 발전방향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오명 부총리와 박 보좌관은 "연구회와 출연연에 인위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출연연 전문연구단위화=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강소형 전문연구조직인 `전문연구단위화'를 통한 출연연 연구기능강화를 집중 거론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편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연구현장에서 선호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연구단위화는 현 출연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행 출연연 체제의 취약점으로는 역할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불명확하고, 개인중심 연구로 연구성과가 분산돼 산업에서의 기술활용도가 낮으며 경직된 인력 유동성 등이 꼽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전문연구단위화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 부합될 수 있는 연구체제를 갖춰 출연연이 국가적 기술공급자로 역할하면서 기여도까지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연구단위화 구성의 기본 방향은 NI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술영역으로는 미래원천, 공공복지, 대형복합, R&D인프라, 지역혁신이 제시됐다.

추진 주체는 연구회와 해당 출연연이 맡아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직구조 및 인력구성, 운영방식을 마련한다.

박보좌관은 전문연구단위화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연구그룹들'이라고 설명했다. 유형은 출연연 여건과 현실에 맞게 △연구랩 △연구단 △연구센터가 제시됐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일몰형 △지속형 △집중형 △분산형이 제안됐다.

◇출연연 평가방식= 출연연 기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하고 성과중심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거론됐다.

임상규 과기혁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복 기초기술연구회 사무국장도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현황' 발표를 통해 "출연연의 수용도와 만족도가 높고 정부의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성과 지향적 평가시스템 최적 모델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과학기술부도 기관에서 전문가 그룹의 합의를 거쳐 성과 목표와 평가 지표를 제시하게 하면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방식에 있어서는 성과관련 평가지표 비율을 70% 이상으로 대폭 올리고 평가결과를 기관고유사업비 지원과 연계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3개 연구회 체제 및 산하 출연연 개편=출연연구기관 발전방향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연구회 기능강화 및 체제 개편이다. 출연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출연기관의 발전방안을 검토한 한국기계연구원의 황경현 책임연구원은 연구회와 출연연 특성과 임무에 맞는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3개 연구회와 산하 출연연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된 만큼 재편 및 기관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3개 연구회를 유지하고 현재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돼있는 3개 연구기관을 특성에 맞게 연구회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출연연 합동 TF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을 기초기술연구회로,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공기술연구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초기술연구회는 5개 기관, 공공기술연구회는 10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는 7개 기관을 두게 된다.

대전=조규환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