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환경법수업을 듣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번에 기말과제로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구체적 사안을 선택해서 이러한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에 의한 방식vs 시장매커니즘을 이용한 경제적 유인을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 ]
이러한 방식 등이 대비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을 분석하고 장단점 및 구체적 환경정책 수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결방식이 대비되는 환경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무한히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