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내 용 환경부, 기업과 자발적 협약 통해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부정적인 면이 크게 인식되는 화학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협약 체결 사업장별로 3년내(2007년) 30%, 5년내(2009년) 50%의 화학물질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일명 "30/50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1일 환경부에서는 SK, 포스코, LG화학 등 9개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발적 협약 시범체결을 가졌다. 이날 서명식에는 박선숙 환경부 차관을 비롯,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 관계자, 9개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기업체는 공정개선, 누출탐지보수 시스템 등을 적용해 3년내 30%, 5년내 50%를 감축할 예정이며, 대상 물질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량배출 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협약에 참가한 기업은 정기점검을 면제받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업의 이행내용은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합동의 평가단이 구성돼 3년, 5년 두 번에 걸쳐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과 박연수 과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매우 다양하고 공정상에서 누출되는 경우도 많아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기업, 시민단체, 정부가 참가하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산업계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는 자율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체결에 이어 내년부터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 중에서 희망기업을 공모해, 지역별로 지자체, 지방환경청,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3만 8,000여 종으로 해마다 300여 건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증가하는 실정이며 2002년 배출량 조사결과 대기,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3만 4,000톤에 이른다.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