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내 용 내년부터 프레온가스·할론가스·사염화탄소·메틸클로로포름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산자부는 몬트리올의정서 시행에 따라 16일 제3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고, 2005년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소비 기준 한도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정물질은 지구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물질별 의무감축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전체 감축계획의 중간 점검 성격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는 기준수량 대비 50%, 사염화탄소와 메틸클로로포름은 각각 85%와 30%가 감축된다. 또한 염화불화탄화수소(HydroChloroFluoroCarbon) 등 대체물질이 특정물질로 분류돼 수출입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한편 몬트리올의정서는 프레온가스(CFC), 할론을 포함한 총 96개 특정물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 생산 및 소비감축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본 의정서에 가입했다.

산자부 생물화학산업과 관계자는 "매년 특정물질 생산량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대체물질기술개발, 시설대체 지원, 기술지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