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내 용 11월 7일자 관련 보도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공해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후변화부과금이 2배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책연구소는 정부에 G8 정상들과 EU을 대상으로 영국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생산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수준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연구소는 최근 로비스트들이 EU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5년 간 현재의 기후변화부과금 수준을 매년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부과금은 2001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정부도 현재의 부과금 수준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금 인상은 고용자 국민보험료 삭감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추가 재원은 산업 내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