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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재활용 정책의 저효율성
  • Name : 이승호
  • Hits : 1182
  • 작성일 : 2004-10-20

영국 정부의 정책이 저조한 재활용 실적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회전반의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버려지는 기회들"이라는 제목의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자선단체이자, 유동음식포장 생산업자인 "테트라 팩 미래 포럼"이 작성하였다.

관련 연구원들은 영국에서의 비닐용기, 액체포장재, 알루미늄 캔 등과 같은 포장재의 재활용 정도가 저조한 이유를 조사했다.

그들은 포장재 재활용 정도가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정부가 중량베이스 목표치 달성을 추구하는 EU 용기포장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냈다.

그 결과 영국 시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유리병이나 신문지 등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을 재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현재 영국에서 녹색유리병이 많이 수집되고 있으나, 재활용 유리에 대한 국내 수요가 충분치 않아 2003년의 경우에는 이 중 1/3(10만 톤)이 수출되었다.

이에 반해 영국의 재활용 기업들은 국내 수요에 맞추기 위해 여타 EU 국가들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을 통해 지속사용이 가능한 용기포장재를 개발함으로써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입안자에게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래 포럼 프로그램 국장이자 영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인 Jonathon Porrit는 "현재의 정책 틀은 아직도 시장과는 동떨어져 있다. 영국에서는 값싸게 먹히는 매립식 쓰레기처리와 소각을 통해서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대중에게 한층 더 어필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재활용 캠페인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재활용이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용기포장자재의 사용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자칫 좋은 의미의 정책 수립 작업이 도리어 많은 위험성을 가져오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