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기업ㆍ시민단체ㆍ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10년내에 PCBs가 함유된 제품과 폐기물을 근절하기로

■ 한국전력공사 한준호 사장,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환경부 곽결호 장관 등 11명은 10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근절을 위한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 한전과 6개 발전회사(이상 기업),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시민단체) 및 환경부가 공동으로,
○ 향후 10년내에 PCBs를 근절하기 위하여 「PCBs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하였다.

■ 이번 합의는 최근 한전과 6개 발전회사에서 사용 중인 절연유 함유 장비에 대한 PCBs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변압기 등에 PCBs가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 19,497기 장비 중 1,237기의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변압기 19기에서 50ppm 이상의 PCBs가 검출되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PCBs가 50ppm이상 함유된 물질의 사용을 금지

■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PCBs 오염 장비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발전시설 중 PCBs 오염분석이 되지 않는 장비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고, 군사ㆍ철도 및 산업시설에서 사용 중인 장비도 PCBs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 또한,「PCBs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PCBs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은 2025년까지 PCBs 함유 제품을 사용 금지하고, 2028년까지 PCBs 함유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EU(2010)ㆍ캐나다(2014년)ㆍ일본(2016년) 등 세계 각국은 목표시한을 설정하고 PCBs가 함유된 제품과 폐기물의 단계적인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PCBs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계ㆍNGOㆍ정부간에 체결된 이번 합의서는,
○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과,
○ 정책수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의 효과성 평가 과정에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참고자료>
1. PCBs 근절을 위한 합의서
2. PCBs 개요, 분석결과 및 근절방안
3.「PCBs 정책협의회」구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