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내 용 9월 20일 월요일, Pieter van Geel 독일 환경부장관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강화의 세계적 협정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고 말했다.

금년 말까지를 임기로 EU 환경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van Geel은 12월 브라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주요 정부간 회의에서 미래의 세계기후조치에 대한 EU의 입장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될 예정이다. 7월에 그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30% 줄여보자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유럽의회 내 환경위원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쿄토의정서에 서명한 많은 수의 주요 국가들이 더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온실가스배출 규제 작업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약속이행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van Geel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당연히 동의해야 할 미국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방송에서 그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관한 국제적 지원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만간 "climate tour"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직은 각 국의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지 않은 관계로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부터 관련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EU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도 쿄토의정서 서명국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편, "우리는 한다고 말한 것들은 모두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핀란드 환경부장관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Satu Hassi의 질의와 관련하여 van Geel 의장은 EU가 일방적으로 너무 야심적인 기후목표치를 갖고 있다며 "2012년 이후의 규제계획을 EU 혼자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EU 환경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기간동안의 네덜란드 환경정책의 우선과제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의회에 참석했다. 그는 Environment Daily에 "환경은 기회다"라는 기치를 내건 네덜란드 정부의 녹색혁명 가속화 계획에 대한 구체사항들을 제공했다.

EU 회원국 정부들은 EU가 녹색혁명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2가지의 성공 가능한 역내개발전략을 채택하길 원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각 국 정부가 차관에 대한 이자지급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자자에게 좀 더 호의적인 투자조건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EU의 리스본 전략 활성화에 관한 보고서에서의 전략들에 대한 Wim Kok 前독일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자료출처: Environment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