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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2년까지 오염의 현저한 감소가 필요
  • Name : 이승호
  • Hits : 1346
  • 작성일 : 2004-08-30
[독일] 2012년까지 오염의 현저한 감소가 필요
내 용 독일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40%를 감소하겠다는 저감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정부는 발표를 통해 2012년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오염량(1990년 기준)이 반드시 현저히 감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20일 열린 연방의회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얼마 전 EU가 같은 시기인 2012년까지 30%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별 배당계획으로 전력산업이나 철강산업과 같은 거대 오염물질 배출자들이 특혜를 입는 경우은 절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산업시설들은 원칙적으로 그 산업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출권 거래에 참여 하고 있다.

첫번째 배출시기인 2005~2007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에 대한 문제는 아직 2000년 11월의 독일정부와 독일 산업계간의 기후변화 협약 이후 진전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의무를 가진 시설 운영자들이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오염을 1998년에 비해 2천망 톤가량 감축하고자 하는 결의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Dow Jones/v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