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 지역 개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총 97건의 계류의안을 의결했다.

새만금특별법은 당초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했던 새만금 지역을 외국자본 유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5인 이내의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장관 산하에 실무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남해안균형발전법과 남해안발전지원법,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 등을 통합해 남해안권 관광개발 등 남해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국가가 전북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내산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방역의 효율성 및 쇠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 담뱃갑 앞뒤 면에 발암물질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및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치관계특위 및 방송통신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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