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198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2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2020년까지는 변산국립공원과 가까운 부안군 쪽을 집중 개발하고,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군산시 쪽에 외국인직접투자(FDI)지역과 물류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상은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인접지역에 산업단지와 신도시,관광지를 각각 배치하는 '분산개발'을 주장해온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지로 분류한 토지 가운데 41.5㎢(1255만평)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용지로 분류해뒀기 때문에 나중에 골프장 등 레저시설이나 공단 조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지 '용도전환' 가능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체 면적이 401㎢(1억2130만평)로 서울 여의도의 140배,서울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 가운데 담수호로 조성되는 118㎢(3570만평)를 제외한 내부간척지만 따져도 283㎢(858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이른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공사가 시작됐으나 시화호 오염 사례와 환경단체 소송제기 등으로 1999년부터 2년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 원칙으로 '우량 농지 확보'를 최우선으로 뒀다.


새만금 간척지 면적의 71.6%에 해당하는 땅(6125만평)을 논과 원예단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농경지(183억6000만평·2005년 기준) 가운데 12억8800만평(4260㎢)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량 농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새만금 농지 가운데 1250만평을 '유보용지'로 분류,처음에는 임대영농을 하는 논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용도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2030년 이후 조성될 FDI 지역은 유보농지로 분류된 농지 중 420만평을 전용해 만들 계획이다.


또 골프장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도 농지 전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농지는 전체 간척지의 56% 수준으로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산업은 군산,관광은 부안


정부는 새만금 개발 원칙으로 '선택과 집중'을 적용했다.


공단지역인 군장지구와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용지와 외국인투자지역,물류시설 등을 군산시와 인접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80만평 규모의 공단지역을 먼저 만든 뒤 해수유통이 끝나는 2030년까지 나머지를 완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공단에는 자동차 석유화학 생물·생명공학산업 관련기업들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관광지는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새만금 남쪽지역(부안군 쪽)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골프장은 8개(18홀 기준)를 건설할 수 있도록 240만평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워터파크와 마리너시설 등 해양위락시설과 건강랜드,호텔과 펜션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2020년에 연간 115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없다"


정부는 새만금 지역에 별도의 신도시를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군산 시가지화 예정지역'으로 흡수하면 되고,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른 유발인구 역시 군산시 주변을 개발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 배후지역에 기업도시 등 신도시를 만들려는 전라북도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전라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배치'차원에서 '군산-산업단지''김제-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 건설''부안-관광단지'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짜줄 것을 요구해왔다.


골프장과 레저단지 등을 부안군에 집중 배치한 것도 지역 내 갈등을 유발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용지의 경우 새만금 인근에 있는 군장공단의 입주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565만평(18.7㎢)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대한 토지환경협회